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32]

• 박재동 화백
• 2025-12-23 06:00

경제 쿠팡 영업정지 현실화되면 40만 노동자 생계 직격탄…고용 충격 완화 대책 병행해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등 규제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이자 일각에선 그 피해가 일선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각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협력업체를 비롯, 직접·간접 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축소·휴직·해고 압박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국내에만 직고용 된 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배송기사·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쿠팡 생태계’에 종사하는 인원은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이

• 반현 기자
• 2025-12-22 14:26

지역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 확정…시의회 역사상 ‘최초’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직에서 제명된 것은 이 의원이 최초다. 22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징계 대상자 외 김연균 의정을 포함한 재석의원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제명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토대로 심사해 제명안을 의결했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본회의에 징계안이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 10월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2년 11월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의원직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와 함께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을 잃는 최초

• 고태현 기자
• 2025-12-22 13:32

지역 안성 인지동 한주의원 건물 화재… 소방 15대 투입, 인명피해 ‘0’

안성시 인지동 일대 근린생활시설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연소 확대를 막고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22일 오후 11시 56분쯤 안성시 물방아거리길 6에 위치한 안성한주의원 건물에서 발생했다. “1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99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화재 당시 연소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안성소방서는 소방차량 15대와 소방인력 36명을 투입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2층 도기대, 3층 구조대를 중심으로 전층 인명검색을 병행 실시했으며, 1차 인명검색 결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12-23 09:07

지역 화성도시공사, 지역 아동과 '사랑의 케이크' 제작…연말 온정 나눠

화성도시공사(HU공사)는 연말을 맞아 임직원과 지역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사랑의 케이크,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HU공사 임직원과 지역 아동이 1대 1로 조를 이뤄 직접 케이크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케이크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된 케이크에는 서로를 향한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HU공사 측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임직원과 지역 아동이 제작 과정을 함께하며 세대 간 교감을 나누고 따뜻한 추억을 쌓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U공사 관계자는 "임직원과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에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사람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12-22 22:45

지역 홀로서기 청년들의 ‘든든한 법률 울타리’…화성시, 칸나희망서포터즈와 맞손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화성특례시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법률 울타리’를 세우기로 했다. 시는 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거 계약이나 근로 현장, 금융 거래 등 일상의 문턱에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 만 18세(본인 희망 시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이들로, 기댈 곳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각종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칸나희망서포터즈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연계된 청년들에게 전문 변호사 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착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고립을 막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

• 최순철 기자
• 2025-12-22 22:47

인사 [인사] 파주시

◇파주시 인사 ◇4급 승진 ▲이귀순 예산재정실장 ▲봉상균 행정안전국장 ▲조춘동 도로교통국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4급 전보 ▲천유경 민생경제국장 ▲이성근 건축주택국장 ◇5급 승진 ▲김영희 복지지원과장 ▲배준우 허가총괄과장 ▲이정훈 허가2과장 ▲강선희 건축디자인과장 ▲윤주영 하수도과장 ▲여상미 건강증진과장 ▲김성근 기술보급과장 ◇5급 전보 ▲장혜연 위생과장 ▲서병권 민원여권과장 ▲배성진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정정희 상수도과장 ▲임상범 도시관리과장 ▲임세웅 조리읍장 ▲장연희 파주읍장 ▲권예자 교하동장

• 경기신문
• 2025-12-22 18:11

지역 LH 동탄2 업무지구 공공분양 사전공고 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동탄2신도시 핵심 업무지구에서 공공분양(주거복합) 사업을 사전공고하면서, 공공기관 개발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 협의가 사실상 배제된 채 절차가 진행되며, 자족도시를 표방해 온 동탄2신도시의 도시 비전이 주택 공급 논리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곳은 동탄역 인근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로, 기업 유치와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된 동탄2신도시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LH는 주민설명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먼저 내며 개발 방향을 사실상 못 박았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듣는 척만 하는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용지에 주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의 장기 경쟁력을 희생하는 결정”이라며 “광비콤의 정체성이 무너질 경우 동탄2신도시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미 동탄2신도시는 학급 과밀과 교통 정체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핵심 업무지구에 주거

• 최순철 기자
• 2025-12-22 14:00

사회 주민 떠난 왕숙신도시 철거지에 외국인 숙소 논란…“감독은 있었나”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철거가 진행된 부지에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난 자리에 외국인 인력이 집단 거주하는 가설시설이 조성되면서, 건축 적법성과 행정 관리 책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주민 제보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549 일대 왕숙신도시 철거 예정지 한복판에 약 100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전체 점유 면적은 약 2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이 숙식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조립식 패널 형태의 건물들이 밀집해 들어섰고, 내부에는 취사 시설과 생활 집기까지 갖춰져 있어 단순한 현장 대기 공간이 아닌 사실상 장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 운영이 건축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등 일시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주거용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한다. 주민들은 “현장은 단기 임시시설을 넘어

• 특별취재팀
• 2025-12-23 06:00

경제 국세청, 쿠팡에 특별 세무조사... 미국 본사까지 전방위 압박 들어간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해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조사대상이지만,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새벽배송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위한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쿠팡의 현재 상황은 '사면초과'에 몰린 형국이다. 앞서 지난 17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우경오 기자
• 2025-12-22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