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결국 최종 구형에 이르지 못한 채 한번 더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연기의 결정적 이유는 피고인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늘어지는 바람에 저녁 무렵까지도 구형과 최후진술 등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탓이다. 이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혹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이 울산 현대모비스를 꺽고 단독 2위에 올랐다. 정관장은 9일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현대모비스를 78-76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정관장은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5연승을 내달렸다. 연승을 달린 정관장은 20승(10패)을 거둬 단독 2위에 오르며 선두 창원 LG를 1.5경기 차로 바짝 뒤쫓았다. 1쿼터를 18-24로 뒤진 채 2쿼터에 돌입한 정관장은 현대모비스가 실책 7개를 범하는 사이 역전에 성공했다. 브라이스 워싱턴의 득점을 신호탄으로 속공 상황에서 변준형이 자유투를 성공시키며 동점에 성공한 정관장은 여세를 몰아 박정웅의 스틸과 골 밑 돌파, 문유현의 레이업에 이은 추가 자유투 등을 몰아치며 단숨에 15득점을 올려 상황을 뒤집었다. 하지만 9점 차로 앞선 채 전반을 마친 정관장은 전반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3쿼터에서 골 밑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정관장은 현대모비스 서명진에게 연거푸 3점포 2방을 허용하며 점점 분위기를 내주며 쫓기기 시작했다. 3쿼터 막판엔 실책까지 연발해 연속 11실점 하며 2점 차까지 바짝 쫓긴 채 쿼터를 마쳤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The 경기패스’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명 도의원이 고양시청 앞에서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명 도의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아 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비 부담이 작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 챙기기를 거부한 처사”라며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도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에서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지원한다. 9일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방안으로 정부는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인센티브와 월 300만∼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지원 카드상품도 나온다. 또 약 300만명에 이르는 대출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홍보·상권분석 등 생활형 연구개발(R&D)로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안에서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에는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속장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이곳(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쟁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반도체플랜트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팹을 착공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무려 77%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LH와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년에 걸쳐 기업투자와 인프라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내기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
경기도는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에 셔틀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자”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수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및 만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에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