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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국감] 미흡했던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 대응…중징계 요구 (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화두로 떠은 여러 이슈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사실혼 관계 여성 납치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조치 관련 개선책 주문이 이어졌다. ◇ 화성동탄경찰서 '납치 살인 사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기남부청 및 경기북부청 국정감사에 참여해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의 질의 후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피해자 지인과 유가족은 피해자 보호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와온 지인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 박진석 기자
- 2025-10-21 23:05
사회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관련 지적 잇따라…진상규명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난 정권과 연루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관련 경기남부청이 7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꼬리짜르기 수사가 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서울구치소장이 내란 특검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여러차례 특벌 접견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간 외 접견도 이뤄졌으며, 휴대전화를 반입해 강아지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며 "경기남부청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현재 참고인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며, 자료 수집도 진행됐다"며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파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포시에서 걸린 한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불거진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현수막 밑에 '대한민국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현수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
- 박진석 기자
- 2025-10-21 21:46
사회 [2025 국감]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왜 부검했나"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유가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 결과도 타살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무지 부검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살이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보고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유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황창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특검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며 경기남부청은 A씨가 숨진 것에 대해서만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청과 함께 수사해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청장은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감정에 북받쳐 유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장례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아울러 유서가 21장으로 양이 많다 보니 유가족이
- 박진석 기자
- 2025-10-21 20:43
정치 [사법개혁·부동산 대책 정면 충돌] 與 “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주택시장안정화TF 구성”

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
- 한주희 기자
- 2025-10-21 17:12
지역 “단속보다 안전”…화성특례시, 청소차 불법 발판 단속 일시 유예

화성특례시가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청소차량의 불법 발판 사용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강력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문 10월 20일자 9면 보도)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점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청소차 뒤편에 매달린 채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도되며 불법 개조 논란이 확산되자,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작업 특성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 작업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청소부들이 발판에 매달려 착용하는 ‘허리 지지대 벨트’를 도입하도록 민간 업체에 유도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업자의 반복적인 탑승과 하차를 고려할 때, 허리 지지대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포함된 구조는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플랜으로 저 상형 청소차 도입 및 재활용 수거 차량 탑재형 리프트 설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도 병행 추진
- 최순철 기자
- 2025-10-22 06:00
사회 [2025 국감] 화성 동탄 납치 살인사건 향한 비판…솜방망이 징계로 유가족 2차 피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지인과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지인 A씨는 피해자가 폭행을 처음 당할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 신고를 돕는 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구대에 전화해 이 사건을 다룰 여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고소하
- 박진석 기자
- 2025-10-21 20:09
정치 [경기도 국감] 건강한 지적은 인정·정쟁 야기는 반박…위기대응 돋보인 김동연

21일과 전날 이틀 동안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정책과 관련해 확고한 공약 달성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즉각 반박하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 RE100’을 올해 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후정책 관련 질의에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을 금년 말 달성할 수 있고 공유지 내 태양광 설치를 주축으로 적극적인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산업·경제 규모만큼이나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탄소 배출률이 월등히 높다”며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위 의원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사업이 지역 수요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자, 김 지사는 “제안 내용을 감안해 재점검하겠다”고 인정했다. 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대북전단 방지 활동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 결과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 나규항·한주희 기자
- 2025-10-21 20:00
체육 [제106회 전국체전] '선두 탈환' 경기도, 막판 스퍼트…역도 박혜정 '3관왕'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경기도가 1위로 올라섰다. 도는 21일 오후 6시 기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5일째 50개 종목 중 절반인 25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종합점수 2만 5173점(금 114·은 92·동 115)을 쌓아 선두를 탈환했다. 전날 '개최지' 부산시에게 1위를 내줬던 도는 이날 금메달 20개를 쓸어 담으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금메달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시(2만 4632점), 3위는 '라이벌' 서울시(2만 2679점)다. 도는 이날 끝난 근대5종에서 2382점(금 6·은 2·동 2)으로 4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체고는 남녀 18세 이하부에 걸려 있는 금메달 6개를 독식하며 도 근대5종의 4연패에 앞장섰다. 김건하와 정다빈(이상 경기체고)은 남녀 18세 이하부 개인전·단체전·계주에서 우승을 맛보며 나란히 3관왕에 등극했다. 도 근대5종 선수들을 이끈 이경화 총감독(경기도근대5종연맹 사무국장)은 "연맹 임원들과 지도자,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고등부에서 우승을 싹쓸이 했는데, 일반부에서는 금메달이 없었다.
- 유창현 기자
- 2025-10-21 18:19
지역 이권재 오산시장, 굵직굵직한 현안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 '톡톡'

다가오는 2026년. 민선 8기 4년 마지막을 맞아 이권재 오산시장은 "본격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당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 잘하는 오산시’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다른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욕먹기 싫어서 아무도 안했을 행정과 사업들을 과감하게 밀어부치면서 오산시를 새로운 도약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도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이 전정권과 비교해 동맥경화가 진행된 오산을 동맥을 뚫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시정을 이끌며 직무 긍정률이 전임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오산시의 젊은 여성과 20대 학생들을 비롯한 보수와 진보성향에서도 일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원동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이권재 시장이 최근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고"며 희망찬 목소리를 전한다. 시민 A씨도 “이권재 시장 취임 이전에 오산은 발전이 없고 정체돼 있는 모습이
- 지명신 기자
- 2025-10-22 06:00
인천 저출생에만 치중하는 인천시 인구정책… 초고령화 대응은 '뒷전'

인천시 인구정책이 저출생에만 치중돼 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인구 정책 사업으로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억드림(출산지원금) ▲집드림(주거지원) ▲차비드림(교통지원) ▲이어드림(양육연계) ▲맺어드림(가족친화) 정책과 함께 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 결과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전국 1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성과로 이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집계한 지난달 노인 인구 통계표를 보면 오는 2027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10개 군·구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56만 6000여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 16.6%, 지난해 17.7%, 지난달 18.6%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10개 군·구 대부분이 벌이는 초고령화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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