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 제 창 (군내,신북,창수,영중,영북,관인,포천,선단)	보 도 자 료 2022년 10월 12일(수)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의회 / TEL (031)538-2503 / H.P 010-9797-4422

[성명] 국방부는 조속히 6군단 부지 반환 협상에 나서라

“6군단 부지 반환 문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10월 내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 돌입할 것.”

강추위가 매섭던 지난 12월, 1월. 우리 시민은 6군단 앞에서 장장 한 달간 새벽집회를 열며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올해 해체되는 6군단의 부지 반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시민의 강력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포천시장과 국무총리의 면담이 이뤄졌고, 올해 2월 국무총리실 중재안에 따라 국방부가 포천시와 6군단 상생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은 이제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유감스럽게도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방부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로 인해서다. 국방부는 상생협의체 테이블에 나오기는커녕 우리 시의 부지 반환 계획 공개 요구에도 군사 기밀이라며 묵묵부답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요지부동(搖之不動)인 국방부는 8만평에 달하는 시유지와 시민으로부터 강제로 징발한 19만평, 총 27만평에 달하는 6군단 부지에 대해서 부대 해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부지 반환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정작 협상엔 나서지 않고, 부지 역시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는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는 6군단 부지 반환이라는 우리 시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난겨울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민이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가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올해 10월내로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포천시의회도 ‘6군단 부지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68년간 우리 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렇기에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다. 국방부는 더 이상 포천시민을 기만하지 말기바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