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3일 최종 통과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해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며 이번에 결국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인 민주당 1인1표 시대가 열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인1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6·3 지방선거 당원주권 공천시스템도 완성이 됐다”며 “이렇게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인천지하철 부정승차가 줄어들 기미리 보이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단속 징수액은 늘어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징수액은 지난 2023년 3억 3367만 원에서 2024년 3억 8326만 원, 2025년 4억 3530만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2023년 1575건, 2024년 1335건, 2025년 131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승차권 없이 탑승하거나 무단으로 입장하는 경우, 개표 업싱 입장하는 경우, 혹은 검사에 불응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무임승차 혹은 할인 및 우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활용하거나, 어린이 및 경로 카드 부정 사용 등의 방식을 악용해 교통비를 더 적게 지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고,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사법)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은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말한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며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의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에서 자동차·반도체 중심으로 변하면서 지역별 고용인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3일 경기연구원 ‘산업구조 전환기 경기도 제조업 고용변화와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전통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과 경기변동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제조인력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도내 시도별 제조업 일자리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화성(12,291명)과 평택(4,566명) 등 자동차·반도체 수출 주력산업 지역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반면 전통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많은 안산·부천·양주는 지난해까지 일자리 감소가 지속됐다.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기준 산업 비중 변화 추이는 2021년부..
경기도의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9점으로 높게 나왔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총 3만 7804명이 참여했다. 이는 당초 목표 인원(2만 5683명)보다 약 1만 명 많은 수치다. 각 1인가구 사업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1만 2802명, ‘1인가구 지원사업’은 1만 7647명,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7355명으로 나왔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9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이같은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포에 거주하는 1949년생 남성 A씨는 병원 안심동행 사업으로 큰 위기를 넘겼다. 지난해 4월 그는 심근경색으로 긴급한 스텐트 시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어 즉시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포시 가족센터가 병원과 협력해 보호자와 비대면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문제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파주시 건강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한 B씨는 암 수술 이후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강돌봄프로그램으로 체력 회복은 물론 또다른 1인가구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다. 도가 실시하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1인가구인 도민이 필요할 때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또 1인가구 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꿀팁바구니, 식생활개선다이닝, 건강돌봄프로그램, 금융안전교육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수원시는 1인가구 페스티벌, 성남시는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밑반찬 지원’, 양평군은 1인가구 여가생활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도는 지난해 신규·협업사업으로 1인가구 정책 확산을 위한 현장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외에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 ‘전입신고 1인가구 정책 안내 시범사업’ 등 다양한 1인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같이 1인가구 사업 참여 시군을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 정책 체계성·지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경 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참여와 만족도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를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이 지역구 조직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실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당무감사를 실시해놓고 발표를 미뤄 의문을 낳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설 연휴까지 겹쳐 다음 초를 넘기면 컷오프되는 원외 당협위원장 없이 일부 지역은 부실 당협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현역 의원 지역과 사고 당협, 지난해 11월 새로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지역 등을 제외하고 전국 원외 당협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당무감사 결과 조직관리 부실로 컷오프되는 지역은 늦어도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고, 컷오프 지역에 대한 새 조직책 선정은 이달, 지방선거 공천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로드맵이었으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이 발표되고 새 조직위원장 공모를 통해 조직책을 선정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당협위원장이 주로 교체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당무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실 당협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장기간 공석인 ‘사고 당협’도 문제다. 경기도 사고 당협은 현재 평택을, 오산, 김포을 등 3곳이며,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를 받은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을 합하면 4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지역의 조직책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지방선거(기초단체장·경기도의원·시의원) 공천은 당협위원장의 의견제시 없이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관계자는 “설날(2월 17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오는 5일 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감사 결과가 의결돼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이 발표되지 않으면 시기상 부실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없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려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말했다. 특히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만 하면 잔금 또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3~6개월 중과를 유예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미추홀구가 자체 감사를 벌여 공유재산 대장 등록을 최장 32년째 지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이영훈 구청장이 재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유재산 업무에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 감사관실이 공유재산 실태 점검 감사를 벌여 시정명령 4건, 주의 3건 처분 등 모두 7건의 처분을 내렸다. 적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기 부적정,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소홀,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치 및 변상금 비부과 등이다. 건설과 등 7개 부서는 토지 61필지와 건물 3개소를 최소 342일에서 최대 1만1831일까지 지연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만 1000일 넘게 등록하지 않았던 토지는 3필지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 부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1억 원 이상 공작물과 기계,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에서 손해보험·공제계약 가입 누락 2건(교통행정과), 가입 명의 부적정 1건(체육생활과), 공제회비 중복 납부 2건(교통행정과·노인장애인복지과), 보험대상 시설물 명칭 오기재 5건(도시경관과) 등을 발견했다. 재무과와 도화2·3동에서도 모두 26건의 대부료를 최소 2일에서 최대 105일까지 지연해 부과하는 등 대부료 부과와 고지 시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구는 공유재산 무담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4건, 지식재산권 등록 누락 8건,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방치 23건,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미이행 4건 등을 발견해 각 부서에 시정 요구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누락된 중대 사안들은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고, 수치가 잘 맞지 않는 일부 작은 문제들은 지금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난해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연면적 7만1737㎡ 규모의 대형 건물이다. 불은 이 건물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근로자 12명 가운데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비상 발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SPC 시화공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숨진 근로자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SPC 계열사 전체로 넓혀 보면, 거의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밖에 절단이나 골절 등의 부상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경영진을 상대로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6개월여 만인 이날 대통령이 방문했던 바로 그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SPC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SPL 공장 사고 이후 불매 운동이 번졌을 때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기계 교체 등의 안전관리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SPC삼립 사고 당시에는 야간 8시간 초과근무 폐지 등 생산직 근무 제도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사고가 잇따르자 또 다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SPC는 화재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덧붙 였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 개정 법률이 국회의 첫 심사를 통과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내용이지만 계류 및 인기 만료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정일영(연수구을)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3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힘을 실었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원만하게 조율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시는 평가했다. 앞서 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과 100만 시민 서명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유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