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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젠슨의 선물’…엔비디아, 韓에 GPU 26만 장 푼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국내 주요 대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 장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 최대 1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반도체 거래를 넘어 ‘AI 인프라 동맹’ 성격을 띤다. 세계적으로 GPU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우선 공급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블랙웰 GPU 26만 장 투입…韓 ‘AI 팩토리’ 구축 31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날 온라인 사전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AI 인프라·기술 발전을 위한 대규모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최신 GPU ‘GB200 그레이스 블랙웰(Grace Blackwell)’을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구축이다. 정부는 최대 5만 장의 GPU를 확보해 산업 전반의 AI 연구를 지원하고,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은 각각 5만 장씩,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장을 도입한다. 이로써 한국 내 GPU 보유량은 현재 6만 5000여 개 수준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엔비디아는 “한국이 AI 리더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팩토리 네트워크’가 한국에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팩토리’는 엔비디아가 주창하는 차세대 개념으로, 단순 데이터센터를 넘어 지능을 생산하는 ‘AI 공장’을 뜻한다. 전기가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면, AI 팩토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동력이 된다는 게 젠슨 황 CEO의 철학이다. ◇ 삼성·현대차·SK·네이버, AI 전환 가속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5만 장의 GPU를 투입해 반도체 생산과 설계 공정을 AI로 최적화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과 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쿠다(CUDA)-X’, ‘옴니버스(Omniverse)’, ‘네모 트론(NeMo Tron)’ 등을 활용하고,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Isaac)’을 기반으로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라며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GPU 기반 ‘AI 팩토리’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클라우드 인프라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SK텔레콤은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을 활용해 국산 소버린 AI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5만 장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AI 팩토리를 구축,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로보틱스 분야의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또 정부와 함께 피지컬 AI(Physical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3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공동 투자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GPU 클러스터를 운영해 생성형 AI와 소버린 AI 연구를 가속할 계획이다. ◇ LG·통신 3사도 합류…6G·양자컴퓨팅까지 확대 LG전자도 엔비디아와 손잡고 의료·로보틱스 분야 협력에 나선다. LG AI연구원의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암 진단 등 의료 AI 연구 생태계를 지원하고, 로보틱스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연세대학교 등과 함께 AI 네이티브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엔비디아는 “통신망은 국가의 디지털 신경망”이라며 “6G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AI로 구동되는 ‘AI 네이티브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엔비디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손잡고 ‘양자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한강’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양자연산을 추진한다. ◇ 젠슨 황 “한국은 AI 시대의 가장 준비된 나라”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 통신, 게임, 스타트업 등 AI 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달한 국가”라며 “AI 혁신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한국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한국이 주권형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31 15:20
정치 트럼프 “韓,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여야 모두 환영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 국방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 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한국이 현재 갖고 있는 구식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하루만에 승인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 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한미 정상회담 후 특별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을 칭찬한 사실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에 대해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 국방위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하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미조선협의체(SCG)·핵추진 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협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30 18:01
정치 李 대통령 “국제질서 격변하는 중대 변곡점…협력·연대만이 미래로 이끄는 해답”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라면서 “이 시기에 APEC 의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의 명칭 ‘화백컨벤션센터’를 거론하면서 “고대 신라 왕국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 주재에 앞서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뒤 처음 만났다. 회의에 참석하는 시 주석은 오전 10시 2분쯤 행사장에 도착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하루 뒤인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최고 의전인 국빈으로 전날 입국한 시 주석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31 16:13
경제 정부, 리튬·희토류 ‘다시 캐낸다’…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로

정부가 리튬·희토류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전략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해외 수입 중심의 공급망을 국내로 끌어와 글로벌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순환경제 기반의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 포항·구미·제주 중심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우선 산업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중심의 재자원화 허브를 만든다. 현재 조성 중인 ▲배터리(포항) ▲반도체(구미) ▲자원순환(제주) 클러스터에 재자원화 기능을 추가하고,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을 통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블랙매스·폐PCB 등 재자원화 원료 성분 분석과 인증을 맡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스타트업 육성·공급망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광해광업공단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질자원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기술개발과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대 전략 광물을 시작으로 총 38종의 핵심광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재자원화 원료 유통·수급 DB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공급망 정보를 공유한다. ◇ 리튬·희토류 중심으로 R&D·투자 확대 정부는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 투자·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수급 리스크가 큰 리튬·희토류 등 광물 재자원화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파쇄기·침출탱크·측정 장비 등 시설·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와 폐촉매 등에서 유용 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 과제(전처리-정제-회수-분석)도 발굴·지원한다. 신기술 실증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된다. 대형 가전제품 내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실증 비용과 보험료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 EU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2031년~)에도 대응하기 위해 재자원화된 핵심광물을 별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규제 합리화·통계 체계 정비로 산업 기반 강화 재자원화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폐기물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폐PCB, 폐촉매 등 핵심광물 함유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수집·운반·보관 등 기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인정 범위도 공정 스크랩·블랙매스 등으로 확대한다. 순환자원 수입 시 보증금 부담 완화, 수입 절차 간소화, 인허가 유효기간 연장(1년→3년)도 검토된다. 아울러 폐촉매·블랙매스 등 주요 원료에 대한 HSK 코드 세분화를 통해 통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 실태 조사를 위한 산업 분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E)’으로 분류된 재자원화 업종을 ‘제조업(C)’으로 변경 또는 신설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국가 전략 과제”라며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국내 순환경제 기반으로 자원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31 14:23
경제 삼성전자, 창립 56주년 기념식 개최…“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

삼성전자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기념식을 열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AI 드리븐 컴퍼니(Driven Company)’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전영현 부회장은 근원적 경쟁력 회복과 기술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31일 삼성전자는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근속상 및 모범상 시상, 축하공연, 기념사, 기념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전영현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기술의 본질과 품질의 완성도에 집중해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특히 AI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AI는 이미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그 변화를 뒤따르는 기업이 아니라 AI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고유의 기술력과 AI 역량을 본격적으로 융합해 고객의 니즈와 생태계를 혁신하는 ‘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함께라는 저력으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자”며 “모든 업무 과정에서 준법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와 상생을 실현해 최고의 기술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31 14:14
사회 [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불구속 기소…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연장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1일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확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만간 다시 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31 14:18
사회 국가를 위한 헌신 찾아낸 경찰관…6·25전쟁 전사자 위패 현충원 안장

6.25 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를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해 수원영통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이 경찰관의 세심한 노력으로 부친의 위패를 현충원에 안장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민원인은 수원영통서 경무계를 찾아 "4살 때 6.25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현충원 안장을 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아버지를 꼭 현충원에 안장하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무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송진우 경위는 경기동부보훈지청, 국가기록원 등을 통해 민원인 부치에 대한 전몰유가족연금증명서, 전공사상확인통보서 등 1963년 내무부장관 명의로 작성된 자료를 직접 추적했다. 민원인의 부친이 1950년 11월 교전 중 전사했다는 내용의 자..
- 장진 기자
- 2025-10-31 12:24
사회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90%…연내 복구 완료 목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40개가 정상화되면서 시스템 복구율이 90.3%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등 1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인 행안부 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면서 1등급 시스템 40개가 모두 정상화 됐다. 지난 28일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돼 국민제안이나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또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 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며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번 일을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31 14:09
경제 '이행강제금 폭탄' 목전… 경기도 '생숙' 2만 5000호의 운명은?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없이 불법 전용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내 생숙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 생숙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경기도는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형평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이유로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이연희 의원(민주·충북 청주시흥덕구)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8만 2826실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7만 9843실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에만 2만 5776실이 몰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 단일 지역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강원(1만 2002실), 부산(1만 1536실)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생숙은 단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취사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어 다수의 사업장이 전환을 포기하거나 수년째 대기 중인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숙이 많아 교통량 증가 등 영향은 미미하다”며 “교통영향평가 면제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 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기부채납 완화나 특례 확대는 어렵다”며 “불법 전용 시설에는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에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 주거용 전용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원칙론’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생숙의 상당수가 이미 실거주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전환 유도나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외국인 장기 체류 수요를 겨냥해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는 세제혜택과 전매자유를 내세운 투자상품으로 변질됐다. 이후 불법 주거용 전용이 확산되자 정부는 2021년 숙박업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 특례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만 실이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원칙’만 내세우면 생숙 시장은 더 깊은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라며 “실제 이용 실태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31 08:57
정치 李 대통령-다카이치 한일 정상 첫 만남, “미래지향적 협력”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오후 6시 2분부터 41분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총리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일 관계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 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수시로 만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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