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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上] 대책 아닌 규제 우선?...형평성 논란 확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부의 긴급 점검과 국회 차원의 규제 논의 속도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2차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제 정보·비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정보 유출도 없었다는 사실이 반복 확인되며, ‘규제 논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 7일 새롭게 게재한 공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유출은 없다”며 “관계 기관과 공조 조사 중이며 카드 정보, 계좌, 로그인을 포함한 핵심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또한 “쿠팡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 등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초기 공지가 ‘노출’로 표기된 점을 문제삼으며 ‘유출’로 정정 요구한 이후, 규제 프레임은 빠르게 강화되는 분위기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를 통해 ▲과징금 상향 ▲플랫폼 정보 공개 의무화 ▲알고리즘 투명성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와 플랫폼 작동 원리 공개는 성격이 다르다”며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비슷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있었던 타 업계와의 비교에서는 형평성 논쟁이 다시 불거진다. 지난 4월 SKT 유심 정보 해킹, 9월 KT의 불법 기지국을 통한 소액결제 사건과 비교해도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쿠팡 사태에서는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논의가 제재 중심으로 흘러가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 자체가 아닌 플랫폼 구조와 시장 점유율이 규제를 촉발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3~25%, MAU(월간 활성 사용자) 3000만 명 이상, 결제·콘텐츠·로켓배송까지 확장된 슈퍼앱 모델을 구축해왔다. 산업계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규제 논의를 “개인정보 보호 영역을 넘어 공정경제 프레임까지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 흐름이 국내 빅테크·플랫폼 정책 방향성의 전환 지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한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라는 명분이 소통·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적 제재 수준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기업 혁신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IT·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보안 사고 대응 프로세스 검증 사건”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법 연구자 A씨는 “규제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기준의 명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쿠팡과 규제가 아닌 일관된 개인정보 규제 체계에 대한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2-08 14:17
정치 자치분권 강화 위해 중앙권한 지방 이양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다. 또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과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을 발표했다. 5극3특이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 실현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 강화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주민자치와 읍면동 중심 자치 혁신 등 4가지로 꼽았다.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며,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해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8 16:34
정치 [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野 “헌법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성토

국민의힘은 8일 여권이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에 대해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징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1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며 “사리사욕 그리고 당리당략의 탐욕으로 가득 찬 정권에게 야당이 보일 리가 없고, 법치가 보일 리가 없다. 민생은 관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날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대표들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넘어, 입법권을 앞세운 ‘독재’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8 17:42
정치 [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與, “각계 각층 의견 듣고 재논의”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키로 했던 당초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내 처리 가능성도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동안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위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 시각은 모두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소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등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헌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좀 더 숙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자고 했다”며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 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도 의총을 통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는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며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8 15:43
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제자리…해킹·전산 사고 반복되는 시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실제 거래소 보안 사고는 규제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정성’을 이유로 발행 구조에 강한 제한을 검토하지만, 정작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나 배상 강제 수단이 없다. 지난달 27일 업비트 해킹은 이런 문제를 드러냈다. 해킹은 새벽 4시 42분부터 54분 동안 이어졌고 솔라나 계열 코인 1040억 6000만 개가 빠져나갔다. 피해액은 445억 원에 달한다. 업비트는 해킹을 인지한 지 18분 만에 입출금을 차단했지만, 금융감독원 첫 보고는 오전 10시 58분이었다. 사고 인지 후 6시간 넘게 지연된 셈이다. 사고 당일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참석한 합병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두고 “보고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보고 지연이 사실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업비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보안 사고는 총 20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배상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 사업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고가 반복돼도 이용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방향성 혼선 속에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은행 지분 51% 보유’ 요건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핀테크·빅테크가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금융위 내부 문건에서는 이 요건이 글로벌 사례에도 없고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사실상 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EU MiCA, 일본 JPYCoin처럼 다수의 발행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은행 중심 단일 구조가 아니라, 은행·증권·핀테크·가상자산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복수 발행자 모델’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발행 준비자산 100% 보유, 도산절연, 공시 의무, AML·KYC 강화 등 건전성 규제는 높이되, 진입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공백이 계속되면 투자자 리스크는 더 커진다. 국내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없어 이용자들은 USDT·USDC 등 해외 코인에 의존한다. 이들은 국내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발행사 문제나 준비금 위험이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더 준비금 이슈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국내 투자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 논의는 잠재적 위험만 강조하고 실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감독과 책임 규정은 비어 있다”며 “보안·발행·감독을 포함한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국회 요구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안에서 발행 요건뿐 아니라 준비금 관리, 감독 분담,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2-08 14:16
인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동인천역 송현자유시장…제물포 르네상스 서막

“여기서 오래 지내왔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 없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북광장. 61년의 역사를 가진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찬진 동구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변화된 모습의 동인천역 일대를 담은 현수막 오픈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착공식에 참여한 100여 명의 시민들도 착공 퍼포먼스가 진행되자 스마트폰을 꺼내원도심 재도약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이들은 송현자유시장 철거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역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숙(46·여)씨는 “인근에 시장이 있어 간간히 찾아왔는데 막상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며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성도 있었는데 솔직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허무한 생각도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70대 남성도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쓰리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로 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1965년 문을 열어 올해로 61년을 맞이한 인천 대표 중앙시장이다. 과거 '양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인천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의 필수적인 방문 코스이기도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후화가 심하다는 지적도 수없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8월 진행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최저 등급인 E등급을, 3개 동은 한단계 위인 D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낙후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송현자유시장은 현재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시는 2007년 동인천역 주변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했다. 이후 작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11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45억 원을 세워 송현자유시장 9545㎡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이번 철거는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1-1단계 구간(연면적 1075㎡)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1-2단계 구간(연면적 8470㎡)은 보상 및 이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으로, 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곧바로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모든 구간에 대한 철거가 마무리되면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동구 송현동과 중구 안형동 일대를 아우른 철거 작업과 맞물려 오는 2029년까지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상권이었던 곳으로 과거 지역 내에서 가장 왕래가 많았다”며 “이번 철거를 기점으로 이곳 일대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2-08 16:57
사회 [수원시의회 인사이드] 배지환 수원시의원 "아이들과 청년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성장하는 수원 만들 것"

"아이들과 청년이 수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일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매탄동 핵심 현안 등을 꾸준히 챙겼다. 주민을 대신해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감시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배 의원은 최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제도화에 힘쓰고 있다. 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 복지, 정서 지원, 가정 연계, 위기 학생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 구조와 근무 여건, 인력 배치 기준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및 조례 제정 등에 나선 것이다. 그는 시의회가 시민의 삶 개선..
- 장진 기자
- 2025-12-08 10:38
정치 與, 지방선거 기초 비례 경선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 비례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광역·기초 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80%와 73%)로 보면 통과가 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김병주(남양주을)·한준호(고양을) 의원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권과 관련해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지난해 12월 1일∼올해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박 대변인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임호선 의원,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균택 국회의원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8 12:07
문화 [건강상식] “어패류 꼭 익혀 드세요”…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모임이 증가하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겨울에 발병률이 더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4279명이며, 같은 기간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9%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 환자와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위생에 유의해야 한다. 또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도 저항성이 강해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일반적인 조리 온도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도 쉽게 사멸하지 않는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 조개 등 어패류를 많이 섭취하는 시기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며 이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굵은 설사 증상을 보이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를 유발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노인, 임산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탈수 위험이 높아 증상이 심하거나 3일 이상 지속 시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2~3일 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행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이에 노로바이러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70℃ 이상의 고열을 가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굴·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을 권장한다. 또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는 여러 번 씻어 먹고, 연말 모임에서는 술잔이나 식기 공유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김정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로 식중독은 탈수 예방이 중요해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탈수가 심할 경우에는 수액 치료가 필요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08 14:41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여야 한 치 양보 없는 대립 양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는 7일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질 없는 재판부 설치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걱정을 더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을 신속·철저·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라며 질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다”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뻔하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형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사건 진행부터 재판 결과까지 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며 “스스로를 ‘민주’라 부르는 정당이 독재정권조차 생각지 못했던 법을 들여와 대한민국 법정을 여당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소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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