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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 의결…국힘 불참 與 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남양주갑) 민주당 의원은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외통위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14명으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기관 증인은 3명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상중 KISA 원장 등이다.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2명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며,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점 등이 불참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로 연석 청문회 간사를 맡은 김현(안산을)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의 결정사항을 얘기했고 (최 간사는) ‘원내지도부와 의논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야당과 추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증인·참고인도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추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가하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과방위의 소관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관심과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는 2차, 3차 상황이 있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는 김범석 의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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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며, 표결이 실시되자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투표를 통해 법안을 가결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었다. 이어 실시된 특별법안(수정안) 표결에서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 배치안을 정해 이를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와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법안의 위헌성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첫 주자로 장 대표가 직접 나서 혼자 24시간가량 반대토론을 이어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인 24일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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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19만 건 유출…내부 직원 일탈 확인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적으로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12-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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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조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경기도가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것이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정자문위원회가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자문위원들도 단순히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도가 당면한 미래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확대 ▲주4.5일제 시범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활성화 ▲경기 기후 3대 프로젝트 ▲도민의 인사이트(Insight), 경기도서관 총 5개의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확대’는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안된 과제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적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선도적 사업으로, 대한민국 노동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노동·돌봄·성장 등 도의 핵심 과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고 도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에 자문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공감했다.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줘서 도정에 많은 참조와 참고가 된 것 같다”며 “오늘 6차 전체 회의에서 분과별로 제기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자문위원들이 지혜와 식견을 쏟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도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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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동북부 6개 시·군,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 공동건의
남양주시가 인접 5개 시·군과 함께 경기 동북부 수변 중심의 친환경 관광거점 조성(관련기사 : 본지 2025년 3월 10·11·12일자 [단독]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관광벨트 조성한다, 5월 12일자 경기 동북부 6개 시·군, 협력과 상생으로 규제 타파길 찾는다)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경기도에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위한 정책 협력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도지사와의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이번 행보는 지난 5월 출범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의 첫 공동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건의는 협의체의 첫 공동 대응으로 ▲상위계획의 대표사업 반영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개선 공동 대응 등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 협력과 지원 요청이 포함됐다. 특히 협의체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경기 동부·서부 SOC 개발’ 등 해당 지역 관련 정책과 연계한 광역 차원의 협력과 조정, 지원을 공동건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도 이번 공동 대응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이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배제’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규제의 합리화와 대안적 성장 전략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협의체는 경기도가 정부와의 협의, 시·군 간 조정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경기 동북부 지역이 규제와 희생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와 6개 시·군이 한뜻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하남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조성 사업 부지가 한강변에 위치해 수변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등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경기도와 6개 시·군이 한 뜻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공동 연구와 국가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국회 대상 공동 건의,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단계적 연대할 계획이다. 경기 동북부 수변 지역이 ‘보존과 규제’의 공간을 넘어 ‘공존과 성장’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김태호 기자 ]
- 이화우·김태호 기자
- 2025-12-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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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지방선거기획단 ‘당심 50%→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후보 경선룰과 관련해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비율에 대해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5대 5 등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층 확장”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 위원장은 최근 SNS에 “기획단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당원 존중과 당력 결집 없이는 이 험난한 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또 ‘청년 공천’과 관련, 청년 신인 가산점을 차등 적용해 35세 이하는 60% 가산, 36세~40세는 50% 가산, 41세~45세는 40% 가산하기로 했다. 청년 오디션 제도 통과 시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배치하고, 지역구별 청년 1인, 여성 1인 이상 추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하향 지원을 배제해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신청,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했다. 또 기초·광역단체장 3선 이상 신청 시 감산점(다선 페널티)이 도입되고,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혐의자 원천 배제 및 4대 공직 부적격 실격 행위를 집중 심사하며, 광역·기초의원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3월 중에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0일 출범한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으며, 기획단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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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5173억 원 가압류·가처분 인용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 피해 회복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관련자들의 재산에 대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인용 규모는 총 5173억 원으로,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는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산이 포함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만배 관련 가압류 신청 중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3건, 총 4100억 원 규모의 예금 채권이 인용됐다. 한 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정영학 관련 신청 3건(성조씨앤디 300억 원, 천화동인 5호..
- 이양범 기자
- 2025-12-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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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채로운 전시로 새롭게 채우는 2026년…경기도미술관 '특별전' 미리보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이하 미술관)은 문화와 예술로 가득 찼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채로운 특별전을 통해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채운다. 미술관은 2026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미술관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5개 특별 전시를 선보인다. 20주년 기관 의제인 '환대'와 '연대'를 실천하고, 지역 기반 아시아를 아우르는 미술관으로 도약에 나선다. ■ 관객 체험형 전시 ‘지모마커넥트’ 미술관은 1층 프로젝트 갤러리를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관객 참여형 전시 ‘지모마커넥트’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1층 로비를 활성화해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현대미술 감상 경험을 제공하고 미술관과 관객이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장을 마련한다. 전시는 1차(2026년 3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와 2차(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눠 진행된다. ■ 봄봄봄 프로젝트 ‘폼폼폼’ 미술관은 새해를 여는 첫 지역 기반 전시로 문화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폼폼폼'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자원봉사자 공동체 안에서 작은 연대를 이끌어내고, '환대'의 개념을 함께 고민하며 미술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임을 확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 3월 2일부터 25일까지 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진행된다. ■ 청년작가전 ‘우리의 여름에게’ 미술관은 청년작가전 ‘우리의 여름에게’를 통해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21세기 1분기를 관통하는 동시대 미술의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지향을 탐색하며 미술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동시대 예술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전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된다. ■ 소장품전 ‘미완의 대화, 사이’ 미술관은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수집과 보존의 가치를 조명하는 소장품전 ‘미완의 대화, 사이’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소장품 수집의 역사와 방향성을 되짚는 자리로, 소장품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미완의 대화’이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전시는 2026년 3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린다. ■ 국제전 ‘아시아 현대미술’ 미술관은 아시아 현대 미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전 ‘아시아 현대미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설치, AI, 회화, 조각, 퍼포먼스,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내 다문화·이주·노동 현실을 아시아적 맥락과 연결하고, 탈식민주의의 역사와 현재를 시각화한다. 미술관을 지역 커뮤니티와 아시아의 다양한 목소리가 만나는 공유지로 구축함으로써, 미술관 20년의 의미를 지역을 넘어 아시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열린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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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성 인지동 한주의원 건물 화재… 소방 15대 투입, 인명피해 ‘0’
안성시 인지동 일대 근린생활시설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연소 확대를 막고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22일 오후 11시 56분쯤 안성시 물방아거리길 6에 위치한 안성한주의원 건물에서 발생했다. “1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99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화재 당시 연소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안성소방서는 소방차량 15대와 소방인력 36명을 투입해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2층 도기대, 3층 구조대를 중심으로 전층 인명검색을 병행 실시했으며, 1차 인명검색 결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12-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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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대치, 23일 처리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대 쟁점법안으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명칭과 내용 등을 당지도부가 두 차례 손질해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었다. 수정안의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외환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했다. 재판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각각 맡기로 하고, 1심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것을 반영해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번 주자로 나서는 등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만든 법 자체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냐”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정말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인 23일 오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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