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일 경기 서부지역 순회 후 발표한 ‘경기해안 노을길’에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 구상으로 ‘K-반도체 벨트’ 특구 지정을 전격 제안했다. 원 전 대표는 평택, 화성, 수원, 용인, 이천, 안성 등 경기 남부 6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AI 혁명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를 하나로 묶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AI의 핵심은 고성능 반도체이며, 여기서 밀리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달 29일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별 산단 지원을 넘어선 ‘거대 반도체 공동체’로서의 특구 지정을 강조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그는 원 전 대표는 ‘규제 없는 기업 천국’과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없는 기업 천국’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넘어선 ‘규제 제로’ 환경을 조성해 평택 삼성전자부터 용인 SK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라인에서 인허가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글로벌 기술 전쟁에는 퇴근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에서 제외된 ‘R&D 인력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특구 내에서 반드시 확보해 연구원들이 혁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 인프라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반도체 부품과 장비가 막힘없이 흐르는 ‘반도체 전용 고속도로(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이를 평택항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구축해 경기 남부를 AI 반도체 수출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원 전 대표는“AI 시대의 주도권은 누가 더 빠르고 혁신적인 반도체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K-반도체 벨트’ 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성지로 우뚝 서는 날까지 현장을 발로 뛰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원 전 대표는 15, 16,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당내 핵심 인사이자 경기도의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겁주기, 공포조장’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고,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심야에 다시 글을 올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SNS에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27 대책 당시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되는 가운에 대미투자특별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과 4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의 부당성을 성토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초 설 연휴 전에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사법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을 제외하고 다른 쟁점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했던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신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공천뇌물 특검을 포함해 ‘쌍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며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에 따라 비 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85건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설 명절 전에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 의료 강화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한 점과 설 전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면 민생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쟁점 법안인 사법개혁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늦지 않은 시기에 처리할 것”이라며 “2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혀 국민의힘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포시장 공약 사항으로 임명된 민원소통관(임기 1년)이 지난해 12월 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결원이 된 1명과 최근 임기 만료로 소통관 직에 물러난 1명 등 총 2명의 소통관 임용 재공고가 이뤄지면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해당 민원소통관은 시민과의 소통 및 각종 의견 직보 민원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난달 28일 시 누리집을 통해 관련 공고를 게시했다. 다만 해당 직위는 이미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유지와 재공고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선거를 수개월 앞둔 지점에서 1년 임기를 명시한 재공고를 낸 것을 두고 차기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 보직은 통상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활용돼 왔으나, 선거 국면에서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필요했다면 임시 또는 단기 계약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차기 시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신규 채용이나 장기 임기 인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관행”이라며 “1년 임기 재공고를 서둘러 진행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고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전 논의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의원은 “민원소통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식은 신중했어야 한다”며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고 철회 또는 임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고에 의해 결원이 된 2명이 채용되더라도 서류 심사를 거치다 보면 오는 3월쯤이나 근무를 할 수 있어 실제는 6월 선거전까지 3개월간 현 시장의 동일 직무를 수행, 차기 시장의 정책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 소통관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시로 필요한 업무다. 당초 결원이 됐던 1명과 기존 소통관 1년 기간 만료로 개인 사정에 따라 제 계약을 포기해 최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원된 2명을 공고를 낸 것”이라며 “(다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긴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고를 둘러싼 논란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중립성과 연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는 가운데, 이번 민원소통관 재공고 논란이 제도 개선과 인사 원칙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포천시·안산시·화성시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를 올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1일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에 대한 공사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주거 취약 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다. 따라서 공사가 철저한 관리를 하는 만큼 주택 품질이 보장돼 안심할 수 있다. 공사에 착수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했던 경기도가 2위로 대회를 마쳤다. 도는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종합점수 2만 4474점(금 15·은 21·동 16)을 수확해 준우승했다. 종합우승기는 '개최지' 강원도(3만 859.40점)가 차지했다. 도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자신했다. 도 선수단을 이끄는 백경열 총감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우수·신인선수 발굴·육성·영입 및 지원을 통해 선수단 내실화 등의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했다"며 "선수단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같은 도의 자신감에는 휠체어 컬링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은 임성민 감독을 비롯해 차진호, 남봉광, 이용석, 백혜진 등 총 5명이 국가대표다. 하지만 배점이 높은 혼성 휠체어컬링 4인조 WC-E(선수부)에서 1회전에 탈락해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했다. 반면, 도와 종합우승기를 놓고 경쟁하던 강원도가 이 종목 우승을 차지하면서 점수 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또, 그동안 도에게 쏠쏠히 점수를 벌어다 줬던 봉현채(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의 출전 종목이 시범경기로 전환되는 악재로 마주했다. 봉현채는 지난해 제22회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홀로 2000여 점을 도에게 선사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제17회 대회 이후 종합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도가 정상을 탈환하는 데 힘을 보탰다. 봉현채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 4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출전 종목이 모두 시범경기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점수도 얻지 못했다. 도의 이번 준우승은 규모로 이뤄낸 성과라는 지적이다. 도는 제23회 대회에 194명(선수 70명, 임원 및 관계자 124명)을 파견했다. 이는 17개 참가 시·도 중 가장 큰 규모다. 강원도는 118명(선수 51명, 임원 및 관계자 67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도는 강원도에 약 6300여 점 차 뒤졌으며, 메달 순도 또한 낮았다. 도는 금메달 15개(은 21·동 16)를 비롯해 총 52개의 메달을 따냈다. 반면, 강원도는 총 29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이 중 16개가 금메달이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023년부터 선수들의 국제 무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수단을 엘리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수단 개편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도가 이번 대회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제24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왕좌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올해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함에 따라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활용과 일괄 제한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해 일선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의 활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소지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수업중 사용금지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수업중 알림, SNS, 게임 등 분산 요인이 차단돼 교사 설명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업 흐름에 대한 몰입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별 학칙 마련 시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두고, 그 전까지는 학교장 판단에 따르도록 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경기지역 일선 학교의 경우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수업 중 자료 검색이나 학습 보조를 위해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교육 에 활용해온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휴대전화 활용 교육은 학교나 교사별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돼 왔고, 통일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의 표준 학칙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153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 사용을 두고는 허용과 금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 보관 방식 역시 단체 수거와 개인 보관으로 나뉘는 등 학교별 학칙은 제각각이었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재직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칙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30%를 넘으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수원에는 옛 동화를 그림책 전시로 풀어내며 일상 속에서 특별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미술랭 맛집이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기획전시 ‘유머의 맛, 서현 그림책’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서현 작가의 다양한 그림책을 각기 다른 ‘맛’으로 소개하며 초기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이어지는 비슷하면서도 변화해 온 작품 세계를 담아낸다. 잔잔한 유머에 주목해 온 서현 작가는 2009년 '눈물바다'로 첫 그림책을 선보였으며 총 7권의 그림책을 출간했다. 이번 전시는 2021년 이후 출간한 4권의 그림책을 집중 조명하며 작가의 머릿속을 함께 들여다본다. 먼저 전시장에 들어서면 어린이 전시답게 커다란 포토존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포토존을 지나면 에피타이저로 ‘호라이’와 ‘호라이호라이’가 등장한다. 달걀프라이에서 영감을 받은 두 권의 그림책은 달걀후라이 패턴으로 꾸며진 전시장 벽면에 전시돼 있다. 작고 약한 생명체를 주인공으로 상상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이 그림책들은 서현 작가 특유의 거대한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림책 뒤편에는 계란후라이 형상의 UFO와 달걀이 떠다니는 아트월이 자리한다. 이는 작가의 머릿속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공간으로 또 다른 포토존으로 작용한다. 이어지는 공간에는 ‘호라이호라이’ 속 장면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돼 있다. 별 모양 모빌과 검은색 벽면으로 구성된 이 공간은 그림책의 한 장면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에피타이저로 시각적 즐거움을 돋운 뒤에는 메인 요리 ‘호랭떡집’이 나온다. ‘호랭떡집’ 전시 공간에는 책 제목에 걸맞게 커다란 호랑이 조형물이 웃는 얼굴로 서 있다. 그림책 속 주요 장면과 메시지를 담은 ‘호랭떡집 속 지옥 5관문’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옛 동화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서현 작가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우러지며 조화롭고 균형 잡힌 그림책으로 완성됐다. 반대편 공간에서는 디저트로 ‘풀벌레그림꿈’이 차려져 시각적 여운을 부드럽게 마무리한다. 작은 풀벌레에 주목한 서현 작가는 따뜻하면서도 오래 시선이 머무는 그림체로 자연과 인간의 세계를 잇는다. 공간 한켠에 마련된 풀벌레와 집 안 풍경을 담은 미니어처는 매일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풀벌레의 소망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동화책 속 장면들은 관람객을 무해한 풀벌레의 세계로 초대하며 이질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전한다. 또 다른 공간에는 캐릭터의 초기 스케치와 완성 과정이 놓여져 있어 서현 작가의 고민과 창작의 시간을 엿볼 수 있다. ‘유머의 맛’이라는 식사의 중간중간에는 곁들임으로 ‘호랭떡집 보드게임’과 ‘염라의 생일 떡케이크 꾸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져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전시장 전체에는 반복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작은 존재들이 지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우러지며 비로소 ‘서현’이라는 하나의 그림책이 완성된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부터 쫄깃하고 달콤한 맛, 그리고 향긋한 차 한 잔의 여운까지. 서현 그림책으로 구성된 이 코스 요리는 오는 3월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맛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정부의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과천시와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부지 일원 143만㎡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하고, 주택 9800호 공급과 함께 자족용지를 확보해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협력해 왔지만, 현재 과천은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개발 면적이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경마장 이전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과천시 재정에 집중될 경우, 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천의 현실을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소영(민주,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현재의 과천 여건상 경마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과천 경마장, 방첩사 이전 및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경마장은 과천시 세수에 기여해 왔지만, 인근 주민들은 경마가 있는 날에는 소음과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등의 문제로 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앞으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등 총 1만 6천 세대가 인근에 입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경마장과 주거지의 공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현재의 과천 여건상 경마장 이전은 시간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자족용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면 경마장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며 “기업 유치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천시의회 우윤화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 및 일방적 물량 공급 당장 중단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반대하고 있다. 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과천시는 이미 1만 7000여 세대의 주택 공급을 수용하며 교통 체증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9800호를 추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과천의 상징적 자산인 경마장을 이전해 주택만 늘어나는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 공급 대책에 맞서 경마장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이 1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합당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