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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소상공인 폐업 시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지원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에서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지원한다. 9일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방안으로 정부는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인센티브와 월 300만∼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지원 카드상품도 나온다. 또 약 300만명에 이르는 대출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홍보·상권분석 등 생활형 연구개발(R&D)로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안에서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에는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납입금 재정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으로 3년간 최대 2천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4.5% 미소금융 청년상품도 시범 도입해 청년들이 사회진입 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고령층의 경우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에 대응해 중장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고령자통합장려금 및 세대상생 고용 추가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도 추진된다. 기초·국민·퇴직·주택연금을 손질해 중·고령층의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연금을 활성화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09 14:59
사회 경기도, 오후 9시부터 대설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09 14:34
정치 장동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주장은 지방선거용 선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이곳(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쟁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반도체플랜트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이미 첫 번째 팹을 착공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무려 77%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LH와 산업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년에 걸쳐 기업투자와 인프라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라며 “무려 1000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용인 클러스터가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국민과 경제에 돌아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일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미래 먹거리를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도 그동안 미래 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여러 약속들이 그저 허언이 아니었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또는 일각에서 올해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선동하는 이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대한민국의 미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든다면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은 무책임한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 발상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하며 “선동하는 자들을 엄단 처벌하고, 우리는 사즉생의 마음으로 이것을 분명코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프라가 검토돼 총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며 “수백조 원이 투입된 상태인데, 지금 와서 선거용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 종식의 방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정치로 인해서, 경제가 후퇴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정치로 인해서,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반도체는 대한민국 백년지계 먹거리 산업이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며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자 미래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곳은 단순한 어떤 반도체 현장이라고 하기보다, 대한민국 반도체 AI 패권의 심장”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9 13:00
정치 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책임자 수사해야…미진하면 특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로 당부했다. 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44명이 입건됐으나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9 11:37
정치 한동훈, ‘당게 논란’ 국힘 당무위원장 고소…“명백한 정치공작”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게 논란’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것”이라며 “그런데 끄집어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조작된 걸 발표한 것”이며 “조작된 사실로 어떤 조치(징계)를 한다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9 12:03
지역 직매립 금지 후폭풍…‘소각장 딜레마’ 갇힌 수도권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기도 지자체 곳곳에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신설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철새 서식지인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 월암동 소각장 설치 계획이 알려지며 인근 주민은 물론 정치권의 공개 성명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5곳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는데, 의왕시 월암동과 안산시 건건동에 소각장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월암동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생태습지와 주거지 인근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연 친화적인 동네에 왜 소각장을 짓냐”, “쓰레기 차와 악취가 걱정된다”, “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불안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중이다. 월암동 주민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신속히 꾸려졌다. 비대위 소속 김모 씨(41)는 “왕송호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습지”라며 “소각장이 들어서면 유해물질, 소음, 야간 조명 등으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왕송호수는 의왕의 자부심이자 멸종위기종 수달과 수많은 철새가 서식하는 핵심 생태 거점”이라며 “혈세를 들여 생태습지로 조성하고 철도관광특구로 키워온 공간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소음은 철새의 이동을 제한할뿐더러, 야간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환경을 파괴하면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계획 즉각 중단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 소각장 건립에 앞서 수달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한 정밀 생태환경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월암동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내주 중으로 LH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경우 관내 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의 노후화로 오는 2032년까지 시설을 이전·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환경기초시설 입지평가위원회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달 중 위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평가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용역사에서 검토한 복수 후보지별 자문 ▲후보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평가 기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 수행 ▲후보지 평가 기준 확정-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입지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8월 중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4월 21일부터 가동된 영통 소각장은 일평균 473t, 연평균 14만 847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시는 내구연한(2015년)을 넘겨 영통 소각장을 가동 중이며 이에 따른 이전 계획과 별개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보수 완료 시 영통 소각장의 정상 가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8월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시설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영통 소각장의 경우 연장 가동을 위한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잇따랐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은 수원시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라며 “시 자체 용역 결과만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나규항 기자 ]
- 이상범·나규항 기자
- 2026-01-08 15:16
지역 [시스템의역습下] 무보험 차량 적발 한 달 새 6배 '폭증'…화성시 행정력 마비 지경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비명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선 입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무보험 방치 차량은 경제적 취약성과 제도 사각지대가 결합된 결과"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와 함께,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계도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포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 조치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화성시 차량등록소 관계자는 "현장 행정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특사경 인력 증원 시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방치 차량 처리와 공매 절차를 전담할 현장 전문 인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6-01-09 06:00
정치 방첩사 해체...(가칭)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신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해체된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8일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방첩사 해체 등 권고안을 안규백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 중 안보수사는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가칭)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가칭)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기관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또 인사첩보 및 세평 수집,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방첩사는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때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08 17:17
정치 경기도의회,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같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도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8일 김상곤(국힘·평택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운영·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생성 데이터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생성형 AI 행정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생성형 AI 모델 성능·품질관리 ▲경기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메타데이터·품질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윤리 등 도가 AI를 행정에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안에는 도가 ▲행정망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 확충 ▲내부 클라우드 구축 등 소버린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버린 AI 특정 기업·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주적 AI 모델을 뜻한다. 조례는 이와 함께 AI 관련 보안수칙, 개인정보보호,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면서 안정적인 AI 운영 환경이 마련되도록 했다. 아울러 AI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도내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을 도정 전반에 활용,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 AI에 대한 보안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조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기형 AI 운영 원칙과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AI 기반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상곤 도의원은 “조례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발표한 ‘AI 비전 및 9대 전략’에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도의 AI 비전 및 9대 전략은 산업-도민-기반 등 3개 분야, 9대 전략을 기반으로 52개 세부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각 전략은 ▲AI 테크노밸리 조성(AI Techno Valley) ▲글로벌 AI 혁신 생태계 조성(Business EcoSystem)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Convergence Cluster) ▲맞춤형 AI 도민 서비스(Dedicated AI Care)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Ethical AI) ▲즐기는 AI 전략(Festive AI) ▲친환경 AI(Green AI) ▲AI 미래 인재 양성(Human Resources) ▲AI 혁신행정 선도(Innovative Administration)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1-08 20:00
지역 서평택환경위원회의 '경관훼손' 불법 건축물

경기도 비영리단체인 ‘서평택환경위원회’가 수변 경관지구 내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더욱이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었지만, 그동안 철거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8일 평택시는 서평택환경위원회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1039번지 내에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져 1차(지난해 12월 23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이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지난 2022년(평택시 추정)부터 농림지역·특화(수변)경관지구 내에 불법으로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접수됐다. 서평택환경위원회의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시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수변 경관지구 내에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변 경관지구 내에 컨테이너, 조립식, 적층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인허가는 거의 불허하다 점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의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 내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평택환경위원회 측은 “사무실 철거 문제는 회원들과 상의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원상복구와 관련한 1차 공문을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며 “곧 2차 공문을 보낸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평택환경위원회는 문제의 2층 불법 사무실과 1㎞ 정도 떨어진 곳에 단층으로 불법으로 조립식 건축물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은 지난 2022년도, 도곡교 끝자락에 갖다 놓은 단층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은 지난 2015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평택환경운동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2층 규모의 불법 건축물 인근 지하에 현재 ‘고압 가스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대형 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6-0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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