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성장지역 맞춤형 과세체계를 정비해 100만 도시 도약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원관리 강화는 상반기에는 현황 중심의 정밀 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공정한 세금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시는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공평과세 원칙 확립과 세정 신뢰도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지역 내 과세 대상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한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과 도시 성장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캠핑장과 멸실주택,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식산업센터 등도 살펴,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 누락이나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신규 및 누락 사업장을 발굴해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숨은 세원 발굴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100만 도시 남양주의 든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총 24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5일 오전 9시 38분쯤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398-3번지 소재 ‘풍년가’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15대와 인원 38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소방대원들은 건물 내부에 대한 인명 검색을 진행하며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 확산 차단과 함께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사상 첫 6000피(p)를 돌파하며 맹위를 떨친 국내 증시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장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도 한때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지난 2001년 9월 12일 미국 9·11 테러 직후에 보인 12.02% 급락을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코스피는 7.24%, 코스닥은 4.62% 각각 급락했다. 그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국내 증시는 산업 구조상 높은 원유 의존도, 수출 중심 산업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락폭을 키웠다. 따라서 수출 주도 업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국내 증시 고공행진을 이끌었던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74%, 9.58% 떨어졌다. 최근 피지컬 AI 아틀라스로 바통을 이어받은 현대차(-15.80%)와 기아(-14.04%)도 동반 급락했다. 항공주와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원재료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수혜주로 여겨졌던 방산, 해운, 정유 등도 전방위적인 투매에 이날 장중 하락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급등한 1476.2원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발 관세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4월 9일의 장중 1487.6원이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던 지난해 12월 24일 장중 1484.9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환율도 쉽사리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안부살림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참여해 강화·옹진군 선정을 이끌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설 2개월 만의 성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로움·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과 맞물려 속도감 있게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추진한 이번 공모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펴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계획 수립 적정성 ▲지역 현황 분석 ▲사업 효과성 ▲추진의지 ▲필요성 및 확산성 등 기준으로 종합 심사해 최동 5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강화·옹진군 지역과 관련해 1인 가구 증가, 도서·농어촌 지역 특수성, 고립 위험 가구 발굴 체계 구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화·옹진지역은 섬과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가 넓게 분포해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낮고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젊은 인구층 유입보다 초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면서 1인 가구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분포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장년층으로 구분되는 40대를 유일하게 청년층으로 분류한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1500만 원을 포함, 모두 4000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 1인 가구인 131가구에 대해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관리 대상자를 집배원이 1~4주 단위로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확인과 건강·주거상황 등을 체크할 것”이라며 “상담과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인천 1인 가구는 약 41만 2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부실 운영 논란(경기신문 2.월 26일 4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교육단체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관리자 중심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06개 학교에서 이미 교사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실무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홍보해 온 ‘관리자 중심 운영’ 방향과 다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배치된 담당 인력이 2~4명 수준에 그쳐 수백 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 학생 사례를 관리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은 위기 학생 발굴부터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교육지원청 협의, 사후 보고 등 대부분의 과정이 교사 행정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업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업무 범위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 운영과 실무 집행을 관리자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한 실질적 사례 관리 체계 구축 ▲경제·복지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학교는 교육적 지원에 집중하는 구조 마련 ▲교사에게 실무가 전가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운영 계획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3선의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2호 공천’이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인천 토박이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인천의 험지로 꼽히던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박 의원이 인천을 위한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싸워왔고 12·3 비상계엄 당시 긴박했던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당과 국민이 똘똘 뭉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했다”며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을 누볐던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선거에서 인천이 이기면 이긴다고 그랬다. 인천이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승리의 열쇠가 되는 지역”이라며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후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 2호 공천이자 수도권 첫 후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킬 것”이라며 “인천을 정책 성공의 표준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이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의 유능함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착을 돕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인천은 제 삶의 뿌리이자 자부심이다. 이제 모든 것을 던져 인천을 지키고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만 내란동조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 △도덕적 결함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없는 ‘4無 공천’ 원칙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마약범죄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 100일 동안 해외 마약 밀수 차단과 국내 유통망 단속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마약합수본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이후 100일간 합동 수사를 통해 마약 밀수·재배사범 2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또 마약 판매사범 23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하고, 유통사범 27명을 입건해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 사건 정보를 교차 분석해 동일 조직의 밀수 범행을 선별하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집중 수사를 벌여 베트남 밀수 조직 등 3개 조직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 15명이 구속됐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약 4.5㎏과 케타민 4.6㎏, 엑스터시 2378정 등 시가 약 32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해 국내..
김포한강2신도시가 정부의 지구지정 발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장물조사가 사실상 멈춰 서면서, 예정지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뒤 약 4년간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이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직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도 제한되고 있다. 주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전제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김포한강2 콤팩..
화성시 출연기관인 화성시연구원이 직원들의 승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근무평가 책정 논란에 이어 직원 호봉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추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화성시는 최근 연구원 직원들의 초임 호봉 책정과 경력 인정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은 “연구원 일부 직원들의 호봉 산정 과정에서 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의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박사 학위 소지자는 10호봉, 석사 학위 소지자는 5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구조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의 핵심은 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산정 과정이 해당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다. 출연기관은 공무원 조직과 달리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갖고 보수 규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내부 규정을 벗어난 적용이 있었을 경우 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채용 시기나 적용 기준에 따라 호봉 격차가 발생해 일부 직원은 호봉이 과다 책정된 사실이 확인돼 차액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수 규정 준수 여부와 경력 산정의 세부 기준, 호봉 확정 절차의 투명성 등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원 측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자문 결과 연구원이 반드시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연구원의 보수 규정은 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급여 산정 문제를 넘어 출연기관 인사·보수 체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근무평가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시 감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 2026년 2월 11일자 보도) 2023년 7월 출범한 연구원은 직원 급여를 타 기관과 달리 연봉제가 아닌 최고 호봉제로 책정하면서, 급여체계와 직원평가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확대됐으나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KB 부동산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설 연휴 이전인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4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34% 상승해 21개월 연속 올랐고, 경기도 아파트값은 0.54%, 인천시는 0.09% 올라 각각 9개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도에서는 규제지역인 광명시(2.56%), 안양시 동안구(2.54%), 성남시 분당구(2.39%), 용인시 수지구(2.36%), 성남시 중원구(2.20%), 하남시(2.10%)가 2%대 상승률로 강세를 보였으며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71%로 집계됐다.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 역시 전국 0.37%, 수도권 0.51%, 5개 광역시 0.32%, 기타지방 0.16%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0.59%), 경기(0.49%), 인천(0.46%) 순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 아파트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는 0.30%, 전셋값은 0.26% 올랐다. 이와 함께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는 각각 104.0, 115.5로 전월 대비 각각 3.5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106.5를 기록해 전월대비 6.9포인트가 내렸다. 수도권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120.3을 기록해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내려 큰 변동이 없었지만 13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초과해 전셋값 상승 전망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평균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3.1로, 2008년 12월 월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