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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연내 성과 내도록 힘 쏟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 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 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 김재민 기자
- 2024-10-29 17:47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교육위 소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 지자체는 5%를 나눠 마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신설돼 이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했는데, 이날 교육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개정안은 일몰 시기를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부담’의 일몰이 계획대로라는 이유로 연장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
- 김한별 기자
- 2024-10-29 17:44
道, 유망중소기업 212개 인증…“혁신적 육성 지원”

경기도가 2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도내 유망중소기업 212개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앞서 도는 공모한 총 894개사에 대해 서류평가, 현장실태조사, 법위반 조회,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인증 109개사, 새싹기업(스타트업) 63개사, 재인증 40개사를 선정했다. 올해는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 요소인 새싹기업을 더 많이 발굴, 선정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해 전년 대비 약 50개사를 더 선정했다. 이날 도는 인증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을 수여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와 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9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66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증유지기업은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를 활용한 포장재·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브랜드 확산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브랜드 확산 지원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췄다. 인증기간은 신규 인증은 오는 2029년까지 5년, 재인증은 2027년까지 3년이다. 명단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 유망중소
- 이유림 기자
- 2024-10-29 17:21
도의회 민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완성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법처럼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사정권에 의해 유린됐던 지방자치제도는 6·10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반영됐지만 민자당 정권이 시행을 늦추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마침내 쟁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크게 신장됐고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책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도 견제와 감시로 지자체장의 전횡을 막고,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강(强) 단체장, 약(弱) 의회 구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의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됐지만
- 이근 기자
- 2024-10-29 17:21
경기도, 파주시민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간담회

경기도는 29일 파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파주시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파주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 분도가 아니라 그동안 국가안보, 수도권 규제 등으로 묶여 있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고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적극 지지를 요청했다. 시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재정 문제, 파주발 KTX 추진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의 도민을 직접 찾아 특강, 설명회 등 소통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신한대에서 ‘경기북부 지역대학과 함께 하는 세미나’,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위원과 경기북부 발전 소통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
- 이유림 기자
- 2024-10-29 17:21
당정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등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5개 분야는 민생 경제 살리기와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이다. 민생 경제 살리기와 관련,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의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AI산업육성법과 규제중심의 도시정비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주요 민생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어 민생 직결 입법과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비롯,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
- 김재민 기자
- 2024-10-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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