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14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기고/투고

전체기사 보기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낮추는 ‘AI 설루션’ 내년 선봬

경기도가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전세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해주는 인공지능(AI) 설루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하게 된다. 우선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 나규항 기자
- 2025-11-13 17:33
與 ‘검찰 분쇄’ 작업 돌입...野 ‘국조’ 신속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법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검찰 분쇄’ 작업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 달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13 17:30
김동연, ‘부천 트럭 사고’에 즉각 피해방지책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부천시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 추가 피해 방지와 안전 조치, 목격자들의 심리안정 지원 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에 도착해 현장 수습을 지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전 사고 소식을 보고 받고 현장에 출발하기 앞서 즉시 현장 인원들에게 안전 지시를 내렸다. 그는 “부상자 응급처치 등 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 부천시, 소방 당국에서 지원에 나서고 추가 인명피해 여부 등 이후 상황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파손된 시설물 복구 지원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에 나서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미 지시를 했지만 부상자들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복구,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장 보러 온 분들의 심리치료 등 3가지를 잘 살펴달라”며 “부천시에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다. 필요한 것을 도에 얘기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
- 나규항 기자
- 2025-11-13 17:13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은 13일 경기도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폭로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녹음 사건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적합한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과 ‘기후펀드(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도가 밝힌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도의회에서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김 도의원은 사업방식 변경 사유 확인, 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동료의원과 민간대표, 산하기관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도 관계 부서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가 산하기관 직원에 “(간담회) 음성 녹음 해주세요, 대응 좀 하게요
- 나규항 기자
- 2025-11-13 16:41
경기도 노인상담 예산 삭감에 종사자들 ‘강력 반발’

경기도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것과 관련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활동 분야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가 최근 노인상담사업 예산의 전면적인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가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도내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이들 학회는 “(노인상담사업은) 지난해 기준 도내 노인상담지원 서비스의 이용자가 1만 6770명에서 3만 364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89.1%에 달한다”며 “이는 노인상담사업이 단순 복지가 아닌 필수적 심리·사회적 안전망임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3838명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1인당 자살의 사회적 비용을 4억 90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단순 산정으로도 약 1조 570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우울증 역시 만성질환, 치료비 증가, 가족 돌봄 부담 등 추가적
- 나규항 기자
- 2025-11-13 16:38
김준혁 “교육기부 세액공제 확대해 학교·대학 자율재정 기반 강화”

김준혁 (민주·수원정) 의원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학교발전기금)과 학생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약 91%)의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위축되고 있고, AI 인재양성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과제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학 역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며 민간의 교육기부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속
- 한주희 기자
- 2025-11-13 16:35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3호 2025-10-1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14일 2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