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올해 첫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시흥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38명)는 시흥시의 사회보장 관련주요 구성 주체인 공공·민간·이용자 부문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제5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중장기 계획 및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안) 심의 ▲2024년 시흥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확인 점검 결과보고 ▲2024년 시흥시 동별 마을건강복지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성과지표 목표를 147% 달성했으며, 이 중 ‘시흥 돌봄 SOS센터운영’, ‘생애주기별 시흥형 주거복지 확대’,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고일웅 민간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복지 욕구가 다양화, 세분화하고 있는 만큼, 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인 복지 이슈를 발굴하고 예방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서 돌봄·보건
최근 김포시가 감사를 통해 공개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교부 현황에서 부정 수급 건이 무려 63건에 이르는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관리가 안되는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한 시 감사계가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과 교부관리, 집행관리 및 정산관리 분야별 보조금 운영관리 전체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부적정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을 포착했다. 25일 김포시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착수, 분야별 보조금 운영관리 전체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 6명에게 신분상 주의와 환수 등 재정상 조치 12건을 내렸다. 감사 내용을 보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 또는 사업내용 임의 변경,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었고, 지방계약법을 미준수하거나 주류가 포함된 식비를 지출하는 등 회계 관리 위반 규정과 그 외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이 다수였다. 더구나 이뿐만 아니라 정산관리 분야 일부 기관에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지연에 따른 미제출 되거나 사업비 잔액이 정산에 있어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김포시가 민간보조사업에 들인 예산이 2020년 100억
과천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어린이집 17개소를 선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어린이집은 교사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교사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상주하면서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담임교사의 유급휴가 및 병가 등으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고 있어 교사의 공백 발생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다. 또한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평상시에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의 업무를 돕는다. 따라서 교사와 영유아 간 활발한 놀이 활동 및 상호작용이 풍부해지는 등 보육의 질도 높아진다. 과천형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 근무를 하므로 영유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친숙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체교사가…
지속된 적자와 임대료, 관리비 체납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구리시민마트에 대해 구리시가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2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민마트 자리에 대기업의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더구나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고객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마트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
성남시의회가 최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첨단산업(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광순 의장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중 판교를 중심으로 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성남시의 미래산업으로서 유망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팹리스 거점으로서 실효성 있는 육성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성남시가 대한민국 4차산업 미래도시로 거듭나는 본격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조성준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황태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정광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 본부장, 황규범 성남시 4차산업추진단장이 발표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성남의 미래 50년이 달려있으며 성남 시민 모두가 고민이고 해야할일”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성남의 아젠다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조성준 교수는 “혁신클
남양주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 계약 및 하도급 계약률을 높이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지난해의 경우 수의 계약 1630건 중 관내 1208건, 관외 422건이었으며, 원도급 계약 20건은 모두 관외였고, 하도급 계약은 관내 17건, 관외 26건이었다. 관내 업체와의 수의 계약률은 2022년 70%,2023년 74.1%였으나 올해는 80%까지 높이고,하도급 계약률은 2022년 36%,2023년 39.5%였으나 올해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및 공사 하도급 계약이다. 이를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검토 및 신규업체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심사요청서 사전 검토를 통한 관외 업체 선정 지양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남양주시로 지역제한 우선 검토 ▲나라장터에 신규 등록된 관내 업체 현황 매월 발굴 및 사업부서 공유 ▲현장 근로자, 건설자재, 장비 등은 남양주 시민 및 관내업체 이용 권장 등이다. 이와함께,종합공사 발주 시에는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입찰 공고 시에는 하도급 경우 관내 업체에 대한 계약 권장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 시에도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
화성시의회는 23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이 제출한 16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안 4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16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 가운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송선영 의원(사진)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습지(화성갯벌)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재 건의’ 을 집행부에 요청 한뒤 “화성시 서부지역의 화성습지가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시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2612대, 전기화물차 650대, 전기승합차 10대, 수소자동차 397대로, 지원 금액은 445억 원 규모다. 수소자동차는 오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으며, 전기자동차는 추후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를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탄소배출량이 높은 택시, 택배용 차량 등 특수용도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의무거주기간이 2개월로 확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2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시가 경로당 지원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모두 749개소로 화성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경로당이 많은 지자체다. 시는 노인 복지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성형 경로당’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구애받지 않는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화성형 경로당을 조성해 경로당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2월 준공을 마치고 4월 개소를 앞둔 ‘탄요마을 경로당’은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문 설치, 출입구 단차 제거,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판 구성 등 노약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화성형 경로당이다. 특히 시 최초로 ‘BF인증’ 획득을 추진 중인 경로당이다. BF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환경 조성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추가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동탄5동 지산마을 경로당 건립을 올해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무릎과 척추관절 질환을 겪는 노인계층의 좌식 생활로 인한 불편함 완화를 위해 경로당에 입식 식탁 세트를 지원하고
군포시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 완화가 목적인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이동한 의원은 “당정 공업지역 개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도 여럿이라 부적절한 선택”이라며 “공동주택 사업성도 불확실해 미분양 시 슬럼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송부동 첨단산업단지 내 여유 부지에도 적용되는데, 기존 부지와 비교해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귀근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축 입지로 부적절한 당정 공업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우천 의원은 “도시공사를 통해 아파트 지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만 엿보이는데, 정말 공업지역 정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