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은 단순한 정치 거물의 퇴장을 넘어, 우리 정치사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지녔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는 언제나 화려한 수사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앞세운 정치인이었다. 그의 정치는 때로 고독했고, 자주 오해받았다. 대중의 박수를 받는 쉬운 길보다 국가 운영의 복잡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의 갈등을 구호로 덮지 않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를 다음 세대나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단호함은 종종 불편함으로 읽히기도 했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제도와 실질적인 변화가 남았다. 정치는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기초를 닦고,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으며, 민주주의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분투했던 그의 생애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타협하되 원칙을 팔지 않았고, 유연하되 가벼워지지 않았으며, 강단 있게 행동하되 선동에 기대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가 남긴 빈자리를 향해 질문해야 한다. 정치는 다시 책임의 언어로 돌아갈 수 있는가. 국가의 내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는 여전히 가능
구리시의회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철도교통은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이며,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이 최우선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안성시는 최근 KCC안성공장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KCC안성공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2019년부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현석종 KCC안성공장장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일수록 이웃과의 나눔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희 복지정책과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된다”며 “기탁된 소중한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6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 매입 계획 등 총 2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애 의원,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사업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6일 '2026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만화계 관계자들이 장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백종훈 원장이 직접 나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진흥원은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주기적 창작 지원, AI 신기술 교육, 포괄형 인재양성 모델, 만화인 심리상담 시범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만화·웹툰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국비 예산이 전년 대비 만화창작·제작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창작·제작·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촘촘해지며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창작자가 혜택을 받는다. 창작자들이 쉽게 신청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백종훈 원장은 "진흥원이 만화웹툰 생태계의 동행자로서 K-만화·웹툰 지속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안성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반드시 안성시청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막고, 화재·감전 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자는 신고 의무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됐다. 신고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관리자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종 시설 가운데 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을 보유한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해당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
남양주시는 ‘2026년도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운영 고도화 계획을 본격 수립 및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허가와 법률 등 복합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 불편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인허가 업무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제도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이 ‘프로목민관’으로 참여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이는 남양주시 적극행정의 실질적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 이후 월 평균 3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2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복합 민원을 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효과를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운영 범위와 기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자문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목민관 인력풀 확대 ▲적극행정 직원의 보호를 위한 면책보호관 지정 ▲자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목민게시판 운영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목민신문고’ 운영 등이다. 특히…
구리시는 26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구리타워 전망대에서 사업 대상지 전경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시설 등 주요 도입시설 배치(안)와 구리시의 사업 구상, 대상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공공시설 및 기반 시설의 도입 방향과 공간 활용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구리시의 구상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행정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단 운영 등을 통해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 도입시설 계획을 보다 자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 지구 계획 승인 신청과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한 만큼, 2026년에는 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중장기 발전 방향이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 지구가 단순한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주거·일자리·여가 기능이 복합된 직주락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은 물론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안성시는 26일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22%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토지는 전년과 동일한 3685필지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일은 지난 23일로,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팩스·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공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