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별개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규정이 없어 복지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필수사항이 됐다. 게다가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범죄조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등 개별법에 따라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해당 기관들은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 제약을 빈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관 이용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파트타임 강사들도 현장에서 함께 활동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걸음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에 처음 들어올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만화분야 창작자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1대 1 무료 상담 서비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법률, 세무·회계, 창업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상시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용대상은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기업 및 기관종사자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확대 개편해 노무 분야를 운영하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법률 화상상담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은 예약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주 변호사가 맡아서 한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서면), ▲법률 전화 상담 ▲법률 오프라인 상담(방문) ▲법률 화상 상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문적이고 다방면의 만화인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자문위원 구성을 확대했다. 각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16인(법률 분야 12명, 세무·회계 분야 2명, 노무 분야 1명, 창업 분야 1명)이 올해 자문위원으로 활
수원시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수원시 1회 추경으로 마련한 총 263억 원 규모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청년실직자,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집중된다. ◇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은 1인당 50만 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1만 명에게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지난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4월 중 신속 지급받게 된다. 신속지급은 26일까지 접수받는다. 또 신규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0~11월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규지급 대상자의 경우 22일부터 4월2일까지 신청해 심사를 거처 5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50만 원 청년실직자 역시 5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받는다. 청년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