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고위험 파생상품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금융권 노동자들이 중지를 모았다. 이들은 금융사들의 이익 최우선 경영 문화가 현장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를 야기한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경제연구소와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4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수용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관점에서 본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규제'를 통해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융사의 경영문화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했다. 이후 파생결합 증권시장 건전화 방안과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성 교수는 "본사가 만든 금융상품 판매 시스템과 제도의 기획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었다"며 "특히 본점 차원의 판매 정책상 소비자 보호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사 이익 중심의 경영 문화가 여전하고, 소비자 이익 중심의 경영 문화가 착근되지 않았다"며 "본점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금융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문제의 본질'에 대해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원금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이자이익을 비판하는 여론은 비이자이익 확대 압박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KPI(성과평가지표) 등 영업 환경, ELS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방심,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해져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 

그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홍콩H지수 하락이 시작됐고, 2022년부터 지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만기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며 "하지만 손실이 현실화되자 감독당국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은행에서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 어려운 만큼, KPI 조정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KPI를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통해 금감원의 감독의무를 강화하고,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 편의성이 떨어지고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시스템이 이상적"이라며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불완전판매 시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면 (금융사들이) 미리 조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도 "이번 사태의 비극은 실현될 수 없는 규제와 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영진들이 만들어낸 문제"라며 "무리한 영업을 강요하는 경영진을 처벌하고 문제 발생시 생기는 법률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투자성과에 따른 수수료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