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올해 하반기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I-패스’에 영향 줄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계획…서울시‧경기도‧코레일 협의
I-패스에 국‧시비 예산 투입…환급률 확대 시 예산 부담 가중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I-패스’를 출시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국‧시비가 투입되는 환급형 제도인 I-패스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400원이다. 150원이 인상되면 1550원으로 변경된다.

 

당초 인상 시기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에 들어가는 오는 7월로 검토됐는데, 최근 정부가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동 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대두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만큼 동결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해온 I-패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K-패스를 기반으로 환급률‧연령층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I-패스가 시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다는 점이다.

 

I-패스는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급률은 이용계층별로 차이를 둬 일반인 20%, 청소년층 30%, 저소득층 53%다. 65세 이상 노인층은 올해 30%인데,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6~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올해 I-패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 190억 원에 달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환급률과 이용 대상까지 확대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I-패스가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부분은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