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21대 남은 임기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전략’이라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거대 의석을 이용한 임시회 강행 및 각종 정쟁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회담 후 “민생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등 날 선 반응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 오는 5월 임시국회 개회 및 각종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단초를 쌓아 올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달라.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조의 2는 ‘2·3·4·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76조 2에는 ‘본회의 개회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명시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전세사기 특별법이 내달 2일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께 면목 없게 될 것이다.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전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에 대해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총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회담에 대해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석하며 이제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주당의 평가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 안 됐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는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5월 본회의 일정 합의에 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라면 하겠지만 (민주당이) 정쟁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