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8일 평택지사 대회의실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공단 자문위원과 함께 2024년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균 경기도의회 의원, 서달영 평택보건소장, 이용식 평택시민단체협의회장 등 직능단체 대표 1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공단은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가 꼭 필요하므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승룡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개설기관을 척결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국민이 낸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 또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오는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증대여 및 도용 등 부당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4월 3일부터 진료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공정성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도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