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오총제 수용 못해” 강력 반발

2007.12.06 03:17:10

양평·가평 등 6개 시군 환경부 제안 합의불구 반대 입장 고수
“정비발전지구 등 규제 해결 선행 돼야”

여주군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 의무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평 가평 이천 용인 남양주 광주 등 6개 시군은 도와 환경부측의 제안한 이 제도에 합의했다.

5일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천에서 열린 팔당유관기관 정책간담회에서 도와 팔당 6개 시·군은 오총제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합의했으나, 여주군만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군은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의 해결없이는 오총제 의무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총제도 제2의 규제인데 어느 정도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체 의무제를 받아들일 수 는 없다”며 “도와 각 시군이 합의하더라도 여주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달 24일쯤 행정부지사, 환경부 차관, 팔당지역 7개 시장·군수·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오총제 의무화 도입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주군이 코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팔당수질본부 관계자는 “여건의 변화가 없었던 여주군이 오총제 의무화를 반대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여주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의무제에 합의한 상황에서 여주군이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오총제 의무화에 합의한 6개 시·군의 경우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놓고 합의가 이뤄졌거나,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주군은 환경부와의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목표수질을 놓고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철원 기자 psygo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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