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로개설기금 보조비율 높여달라”

2007.12.06 23:05:35

동두천시의회 “재정 꼴등 불구 구리·고양과 동일” 원성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보조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13일 회천∼상패(14.4㎞)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도로부터 지역개발확충기금 활용계획을 통보받고 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의 규정에 따라 연리 3.5%,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으며 시의회는 같은달 27일 이 안건을 정례회에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보조비율을 도비 30%, 시비 70%로 확정키로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구리, 고양, 파주, 동두천시 등 4개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도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보조비율을 조정해 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동두천시의 경우 3개 시·군과 달리 재정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보조비율이 같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지난 1998·99년 강변우회도로와 광암로 확·포장공사시 지방채 비율이 각각 50%와 65%였던 만큼 보조비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형남선 시의장은 “동두천은 도내 31개 시·군중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시로서는 지방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부담비율을 도에서 재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