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50% 줄여 미분양 해소”

2008.07.29 22:01:13 4면

원유철 의원, 민생특위서 제안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도당위원장·사진)이 국회 민생안정특위에서 연일 송곳 질의를 퍼부어 화제다.

원 의원은 29일 민생안정특위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09년 6월까지 취·등록세 50% 감면 방안 등 한시적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근본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지방예산 절감액 및 교부세 정산분 활용, 재투자 정책의 적극 추진과 함께 우수 실적의 지자체에 대한 정책홍보 및 벤치마킹을 통해 자자체 간의 예산 절감 유도, 상생 발전 방안 모색등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11일 수립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세부추진방안’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밖에 “도박광풍을 몰고왔던 ‘바다이야기’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근절 대책이 뭐냐”고 따져묻고 “2012년 전의경 폐지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에 피해가 없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민생안정특위에서도 “정부의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약 10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추경예산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해 관심을 끌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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