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논란이 됐던 전·현 정권 책임공방으로 재격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이른바 ‘설거지론’을 주장했고,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는 이른바 ‘선물론’으로 맞섰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12월17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회의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 쇠고기 협상의 마지막 회의였다”며 “향후 추진계획까지 만들어졌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미국측에 전달됐고, 미 정부는 12월21일 이를 수용, 사실상 협정서 서명만 남겨뒀다는 것.

이에 반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미국 렌더링업계(NRA.동물성사료가공업계)가 지난 2월9일 ‘30개월 이상의 연령 구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정부가 인지했음에도 4·18 협상이 이뤄졌음을 거론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선물로 바치기 위해 졸속적, 굴욕적 협상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재협상 문서보장 요구를 거절했고 대신 대통령간 구두양해 사항으로 타결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을 늦추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야권이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가축법 개정안이 국제통상분쟁을 불러올 위험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확보가 우선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