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 현황이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전남 9개 군, 충남 5개 군 등 전국적으로 총 18개 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했고,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개소(정원 40명)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양주시는 2천727명의 영유아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12개소(정원 834명)를 보유하고 있어 상태가 양호했다.

정미경 의원은 “국가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보육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국공립 보육시설 보유율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차등이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