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 병설유치원 설립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용인 수지)은 4일 교육감이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유치원)학급 증설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3∼5세 미취학 아동수는 약 146만 명으로 이 중 약 36%인 54만 명 정도만이 유치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2008년 4월 현재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립률은 75.6%에 머물고 있다. 전국의 국·공립 초등학교수는 5천757개소이지만 그 중 4천351개소에서만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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