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 규제 농민 죽이는 일”

2008.09.11 20:22:42 10면

발표 하루 앞두고 농축산 단체 집회 1천명 참가
“KRA 80% 축산발전금 적립… 사감위 규제만”
“엉터리 종합계획 철회 커녕 졸속 추진 ”비난

농축산단체와 말 산업 관련단체, 노동단체들이 지난 10일 사감위 사무처 앞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앞에서 경마산업 규제에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규탄 집회엔 한국농업경영인연합, 제주마필산업비대위, KRA 한국마사회 노조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마주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조교사협회 등 약 1천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은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는 결국 농민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마사회 특별적립금 중 80%가 축산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데 사감위는 대책 없이 규제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각 지자체의 승마산업 육성 움직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말 생산농가들을 사감위가 앞장서서 죽인다”며 “불법 사행 산업엔 손도 못 대는 사감위가 제도권 안의 사행산업인 경마를 규제해 목전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마사회 노동조합 김정구 위원장은 “지난달 공청회 결과 종합계획은 연구 자료가 조작되는 등 국가정책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감위가 공청회에서 데이터 조작으로 망신을 당했으면서도 엉터리 종합계획을 철회하기는 커녕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지난 달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통계자료 조작 지적을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사감위가 원안 강행의사를 밝혀 관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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