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이학재 위원 국감서 연일 활약

2008.10.09 20:30:59 12면

정부의 자원외교성과 과시 등 지적

 

 

18대 국회 초선의원인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이 남다른 의욕과 치밀한 준비로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귀감이 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자원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환위험 관리 시스템 준비도 전혀 없이 기업들에 환 변동 보험을 판매,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을 키운 꼴이 됐다며 연일 맹공을 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9일 특허청 감사에서는 “특허청의 최근 국가별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보면 중국 침해가 지난 2004년 5건에서 2007년 21건으로 4.2배 증가하는 등 침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허 침해의 경우 산업기밀로 공개하지 않는 건이 많아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도 산업단지 내 인프라 개선과 전략업종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회 주변에서는 “18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초선의원인 이 의원의 질의 내용들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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