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안 모색

2008.10.15 20:51:50 3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16일 정책토론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좌승희, www.kardi.or.kr)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에서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분권적 지역발전 전략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진혁 과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한다.

또 대전발전연구원의 김태헌 박사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대표해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김 박사는 발표에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단순 집행 주체가 되는 방식을 넘어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시, 도의 상호협력 하에 사업을 기획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지방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전국시·도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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