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지난 2003년 6천606건에서 2007년 4만701건으로 늘어났다.

법무부가 규정한 정보공개 청구 남용자는 연간 청구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총 청구건수 50건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2006년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남용자가 1만3천94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 1천395건을 취하하고 441건이 수령 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9천798건을 신청, 840건을 취하하고 493건에 대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