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률 과천시 ‘최저’ 동두천시 ‘최고’

2009.03.05 20:21:00 2면

道-복지부, 도내 시·군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분석

경기도 내 시·군중 과천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말 342만명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급률이 90%이상인 시·군·구는 5개이고 80~89%는 67개, 70~79%는 61개, 60~69%는 57개, 50~59%는 25개, 40∼49%는 13개, 30∼39%는 3개, 30% 미만은 1개로 조사됐다.

도내 시·군의 경우 과천시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35.3%로 도내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가 42.2%, 성남시가 48.7%로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시·군중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가장 많은 시·군은 동두천시로 74.1%를 나타냈으며 시흥시가 68.5%, 가평군이 68.4% 순이었다.

도는 이같이 시·군별 편차가 큰 것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노인부부의 재산기준이 2억600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거·재산 소득공제 제도의 변경으로 올해 대도시는 1억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률이 낮다고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며 “대도시 거주 노인들의 경우 자산액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사실상 노인부부가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금액은 3억6900만원이다”며 “대도시의 높은 땅·집값을 생각하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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