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전문가들은 4명 중 3명꼴로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 정치행정 전문가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74.8%가 지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지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1.6%가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고 13.2%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 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통합 기준과 절차를 정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25.2%에 머물렀다.

개편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자치구역을 유지하되 필요한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로 가장 많았고 ‘도를 폐지하고 전국 시·군·구를 60∼70개 자치단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뒤를 이었다.

개편 시기는 현 정부 임기인 2012년 이전이 39.1%, 차기 정부 23.8%, 2010년 5기 지방선거 이전이 19.9% 순이다. 경제안정 이후에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17.2%였다.

자치구역 선정 시 광역자치구역은 행정효율성(33.8%)과 균형발전(31.8%), 기초자치구역은 주민대응성(35.1%)과 주민접근성(29.8%)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7%가 ‘당리당략’이라고 답했으며, 통합시 구역내 갈등 증폭 우려에 대해 54.3%가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조성호 경기연 연구위원은 “중앙 중심의 하향식 통합보다는 주민 의사에 따른 자율적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