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에 대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부담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로 줄이는 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개도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의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부담스러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중 84.9%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22.4%)과 외부 경제환경 악화(17.8%), 대응수단 부족(16.9%) 등이 주된 원인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 내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500tCO₂(이산화탄소 환산톤수) 이상이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체의 녹색화(그린팩토리)를 추진, 내년 3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제조업 현장의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저감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만큼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펼쳐 걸음마 단계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녹색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장 형성을 촉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구매나 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함에 있어, 내부적인 갈등해소와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홍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