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자산가와 기업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및 역외 탈세행위의 차단에 나섰다.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정보수집·국제공조·조사지원 등 다양한 업무특성을 감안,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3개반 15명의 과단위 별도 조직으로 구성됐다.

전담센터는 앞으로 자산가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또 해외 부동산·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D/B),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 분석 및 고액자산가 등의 해외재산은닉·소득탈루 혐의 정보에 대한 조사도 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조세범칙분야에 대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사례 발굴 및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주요 분석 대상은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 사적 유용, 경비 과대계상 등 변칙거래를 이용한 해외비자금 조성, 해외현지법인 무단폐업 방식에 의한 자금 해외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전담센터의 효과적 정보수집 활동으로 국내 생산 및 소비활동에 투입될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제세원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전담센터를 설치한 것은 역외소득의 탈루 및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이뤄져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국제공조를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