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부동산평가위 개방 개최 공시지가 ‘잡음’ 없앤다

2010.02.03 20:47:45 16면

토지소유자·관계인 참여 운영키로

강화군에서 앞으로 공시지가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과 이의신청 때 열리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심의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매년 공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시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공시지가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은 물론 이해관계인간의 문제로 다툼이 자주 발생해 왔다.

현재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사항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평가사·심의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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