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형화 中企대출 위축 우려”

2010.02.21 21:07:20 9면

금융연구원 “중소형·지방은행 정책 재정비” 지적

합병 등을 통한 국내 은행들이의 대형화 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1일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금융지주가 기존의 국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해 자산규모 400조~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이 탄생하면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은행 대형화의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 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감독 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별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상업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형 은행이 국제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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