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성환 도의원(한)이 지난 16일 도교육청의 초5~6학년 무상급식 실시 계획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 의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것은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교육감을 흠집내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8조 및 9조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종일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