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행사업 종류 OECD 최다 경마·소싸움 등 7개

2010.04.11 21:00:22 19면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종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감위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이 올해 9월부터 소싸움 경기를 통해 우권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행산업 종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외 소싸움까지 추가돼 7개로 늘어났다.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2개),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4~6개)에 비해 최다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사행사업의 운영은 1회당 배팅한도가 10만 원이고 1일 베팅회수가 10회 이상이다.

하루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배팅할 수 있는 구조로 노동자 월 최저임금(약 9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사업 비중은 2006년 기준 0.61%로 OECD 국가평균 0.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성인 중 300만 명 정도가 도박중독자로 집계돼 있다.

사감위는 사행사업자의 영업확장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쉬운 재정조달수단이란 인식이 짙어 사행사업 확산은 계속돼 중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지난해부터 사행산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를 시행,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현 사행사업장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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