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무산 될 듯

2010.04.15 22:45:39 2면

지경부 “법률요건·자료 미비 신청성립 안돼”

경기도가 지난 2월 안산, 화성, 시흥 일대를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신청 자료가 미비, 자격심사도 받지못하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안산, 화성, 시흥 일대 2억1천820만㎡를 경기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업무,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와 중국과 경쟁 가능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기대하는 곳이다.

그러나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지정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검토할 예정이다”며 “경기도의 경우 “안산, 화성, 시흥 일대를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발계획이 첨부되지 않아 심사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식요청이 아닌 건의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돼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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