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노력…군수 때문에”

2010.04.20 22:05:45 3면

여주군수 구속, 재정조기집행 우수지원금 지급보류 논란 불가피
행안부 “지원금 본보기 목적… 현상황 안맞아 유보”
군 “정부 정책 최선…개인적 일로 미루는건 불공평”

<속보>행정안정부가 경기도내 8개 시·군을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4월 20일자 2면) 자치단체장이 일으킨 불미스런 일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책지원금 추가 지급이 보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행안부, 여주군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24개를 선정, 10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도내 지자체 가운데 파주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도는 우수광역지자체로 5억원, 의정부시·평택시·의왕시·하남시·양평군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여주군은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 가운데 70.1%를 기록,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날 당초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던 여주군에 인센티브지급에 대해 “이기수 군수의 사회적 물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감안해 재정 인센티브 지급은 보류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주군 측은 “모든 군청 직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군수 개인적인 일로 특별교부세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로 인해 직원의 사기와 여주의 이미지가 떨어질까 걱정이다”고 말하며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 염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특별교부세는 다른 단체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단체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시상을 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법적인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유보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 군수는 앞서 수행비서를 시켜 여주·이천 지역구의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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