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도교육청 평가, 道 ‘전국꼴찌’

2010.06.15 19:49:53 3면

‘반부패 추진대책’ 불구 공직 청렴도 매우 미흡
특별교부금 지원 감소 예상… 예산편성 차질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올 하반기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 할 계획이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차 상시평가가 공개됐을 때 이미 ‘미흡’ 평가를 받아 하위권을 예상했었지만 이날 발표된 최종 평가결과에서 꼴지가 나오자 결과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분야별 평가순위에서도 국가 및 지역교육청 정책 8위, 학생능력 증진 9위, 교원역량 강화 6위,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8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9위에 머물렀다.

17개 과제별로는 지역교육정책 우수사례, 학력증진, 건강·안전 증진,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재정 효율화, 교육시설 효율적 관리, 지역교육청·학교평가 활용, 고객만족도, 공직윤리 및 청렴도 등 9개 분야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복지 내실화 항목에서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김상곤 교육감의 민선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발표돼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추진하며 교육비리 근절에 나섰으나 공직윤리 및 청렴도 항목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관련 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정부와 경기도가 전년에 비해 도교육청 예산지원을 6천979억원 줄인 가운데 특별교부금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돼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평가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평가 결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 등 교과부의 교육정책 수행 여부가 주요 평가지표였기에 경기교육 수요자의 교육체감도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교과부의 평가 방향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도교육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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