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추진으로 인해 우려될 수 있는 서울 인구집중과 경기도상권 위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서울 집중 효과와 경기도 상권 저해라는 측면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민주당 대응이 주목된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15일 “KTX 개통 후 수도권인구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인구가 늘어났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면서 “서울 인구 유입 또한 재개발 등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GTX로 인한 경기도 상권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KTX 개통 이후 12.3%(개통 후 10개월 조사)가 거주지 외 지역으로 쇼핑통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GTX, 인구 및 경제활동의 서울집중 심화시키나

결과적으로 KTX 개통 후 서울 인구는 늘어나고 경기도 인구는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KTX 개통을 전후한 수도권 인구 패턴을 분석해 보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개통전에는 수도권인구는 1.6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개통 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1.30%가 늘어나 오히려 개통 전의 인구 유입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구도 KTX 개통 전(1999년~2003년)은 -0.09%로 줄어들었고, 개통 후(2004~2007년)은 0.35% 늘어났다.허 교수는 이같은 통계치를 근거로 볼때 수도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서울인구는 약간의 성장세가 있지만 이는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인구는 완화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GTX 경기도 상권 위축시키나

허 교수는 KTX를 비추어 볼때 오히려 경제활동의 경기도 분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교수는 국토연구원의 KTX 이용자의 통행 특성 분석 결과를 볼때 개통 10개월 조사시 12.3%가 거주지 외 지역으로 쇼핑통행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쇼핑목적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 경우 6:4의 비율이 형성돼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쇼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됏다??밝혔다.

반면 KTX가 정차하는 도시 상인들을 조사한 결과 64%가 KTX로 인해 지방상권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이유로 KTX로 인해 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방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53.7%)과 KTX 이전에도 이미 서울 쇼핑은 존재했다는 의견(24.7%)이 주류를 이뤘다.

허 교수는 이런 조사를 볼때 KTX로 인한 지방상권의 위축은 낮다고 내다보면서 지방상권 위축은 경기불황과 지방상권의 취약에서 나타났다고 추론했다.

◇GTX와 수도권 및 국가경쟁력

허 교수는 GTX가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또한 높여갈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전망했다. GTX가 수도권의 3D화를 촉진시켜 수도권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결국 국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 취약 부분도 GTX로 녹색경쟁력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는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GTX로 매일 38만대의 도로교통이 감소될 경우 연간 72만ℓ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149만t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로 녹색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