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지급할 법정전입금이 모두 1조7천여억원 중 8월 말 현재 10.4%만 지급돼 하반기 교육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 8월말 기준 지급 현황’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1조7천350여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올 8월 말 현재 1천800억원을 지급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급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 말에는 1조9천억원 중 9천100억원을 지급해 47.8%를 기록한 것에 반해 올해 지급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남도가 올 8월 말 현재 56.6%의 지급율을 보이며 1위를, 광주광역시가 54.1%로 2위를 기록했다.

반면 15.1%를 지급한 경상북도에 이어 경기도는 10.4%를 기록해 전국 최하위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자체의 시·도교육청 법정전입금 지급율 평균은 2007년 45.7%, 2008년 45.4%, 2009년 41.3%, 올해 34.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교육청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외에 관련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되지만, 지자체의 지급이 늦어지면서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은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정전입금 지급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교육문제 해결을 내세우기 앞서 전입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전입금 예산 편성이 어려웠다”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연말까지는 모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