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채택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교육 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교육의 수장이 정치에 관여하게 돼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국비지원 상향 등 15건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 및 레저세의 과세 범위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 조정의 조속한 단행 ▲광역중심의 지방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