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유기농’ 발언 법정가나

2010.10.17 21:50:11 1면

道 국감 ‘김지사 발언’ 후폭풍 예고
팔당대책위, ‘공문서 위조’ 등 관련공무원 2명 검찰 고발 방침
방영중인 ‘팔당홍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내기로
민주당측 “농민들 자존심 걸린 문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을 빚었던 김 문수 지사의 팔당유기농 발암물질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해당 위원회에 고발을 요구키로하는 한편 농지보존 친환경사수를 위한 팔당대책공동위원회도 관련 공무원 2명을 고발키로 하는 등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와 농지보존 친환경사수를 위한 팔당대책공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주 초 유기농민 40~50명의 연명을 받아 경기도 전 기획조정실장과 한강살리기 관련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19일 서울명동성당 앞 행사에 이어 오후 2시 국회에서 관련 공무원 고발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현재 방영되는 팔당 홍보방송과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신청도 수원지법에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 고발은 유기농민 대표자 이름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원회 측은 변호사와 고발시 대표자 명의 등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이 이뤄지면 지난달 27일 (사)팔당생명살림이 김 지사가 고발한데 이어 관련 공무원까지 고발되는 상황이어서 도와 위원회측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장에서 김 지사의 ‘유기농 발암물질’ 관련 발언을 두고 위증 혐의로 위원회에 고발을 요구키로 했다.

통상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달 정도 뒤에 국정감사 결과보고회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쯤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김 지사가 ‘유기농단지로 인해 발암물질이 일어난다’는 발언을 두고 제출한 자료가 위증이거나, 김 지사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위가 김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지사의 발언은 유기농 농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유기농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음은 물론 김 지사가 이를 4대강 사업과 연관시켜 도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연구 논문은 2종류가 있으며, 유기농에서 인과 질소 등 부식질이 발생되면 일반시민들이 먹는 상수도 정화때 염소와 혼합될 경우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2천500만의 식수원인 팔당에서 이뤄지는 유기농사가 상수원과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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