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12년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됐지만, 학교의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찬반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고교평준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 알아본다.

1. 평준화 도입 실태
2. 평준화 찬반 논란
3. 대안은 없나

“선택권 제한” vs “특권 교육”

“고교평준화는 기피학교 문제 등 교육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해 2012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들을 배정키로 결정하자 해당 지역의 고교 동문회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교육여건이 부족한 문제로 평준화가 시행되면 소위 ‘좋은’ 학교에서 모집했던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저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 성급한 정책 추진은 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기피고교에 대한 지원책과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의 일부 고교에서는 평준화 계획 여파에 따라 2011학년도 입학 지원생 인원이 대거 줄었다며 ‘울상’을 보이기도 했다.

광명과 안산 지역에서도 평준화 도입에 반대 여론이 일며 지역사회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산지역 한 학부모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평준화 시행 계획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맞서 해당 지역에서는 찬성 입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역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관계자는 “안산, 광명 등 3개 지역의 비평준화 제도에서는 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돼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특권 교육’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평준화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학교 실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평준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3개 지역의 평준화 도입 필요성은 타당성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항”이라며 “지역의 교육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의정부, 안산 지역의 기피학교 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고교평준화 TF팀을 구성해 이들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