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의료계는 12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전원 복귀 소식을 알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대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윤석열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참여 단체는 각각 국민을 향한 약속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복귀 의대생들의 학업 전념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한 의대생 복귀 종합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당사자 참여 보장 등 2가지를 공식 건의했다.

이로써 의대생 증원 논의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약 1년 5개월 만에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실질적인 복귀 시점이나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협의 복귀 선언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대생 전원 복귀의사에 이어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하려다 공개로 전환된 전공의와의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던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해 왔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해 전공의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