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만간 규정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고교평준화 추진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규정 개정을 장기간 미뤄 온 가운데 아직까지도 다각적인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14일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교과부가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도입할 도교육청의 평준화 확대 계획은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8조)은 다음해 고입기본계획을 전년 3월30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세 지역에서 평준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내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교과부는 이번주 내로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까지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주 내로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의 평준화 확대가 교과부 정책에 상반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교과부 정책과 상반된다기보다 세 지역의 평준화로 인해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와 우수 학생들이 특수목적고 등으로 빠져나가는 문제 등 여러 경우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평준화 도입 찬성률은 70%를 넘었고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평준화로 인한 수월성 교육의 어려움, 우수 인재 유출 등의 우려는 수준별 수업과 과목별 영재반 운영 등 제도 보완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