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생계 위협 ‘무방비’

2011.01.11 21:06:07 22면

영양사·조리원 등 2008년 임금 수준 지급… 대규모 시위 계획
도내 일부 학교 2년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회피 해고 통지도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며 교육서비스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18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연초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의 영양사, 사서, 조리원, 과학실험보조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지만,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2008년 임금 수준을 지급받으며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

도내 2만5천여 학교회계비정규직 중 조리원은 월 86만여원, 조리사는 90만여원, 교무보조와 과학실험보조, 특수교육교사는 96만여원, 행정보조는 126만여원, 영양사와 사서는 143만여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시급 4천320원)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정규직 근로자와 심각한 급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의 복지포인트 15만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20만원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근로조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2년 근무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고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언제 짤릴 지 모르는 근로조건 속에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교육서비스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다”가 말했다.

노동계는 학교회계비정규직과 함께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을 포함하면 모두 4만7천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조와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은 교과부에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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