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12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0면

23일 도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이들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평준화 지정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제조건은 학군 및 학생배정 방법 결정, 비선호 학교 대책,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우수학생 유출 방지,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이다.

교과부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평준화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지난 21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역민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학군 및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교 및 종합고 처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의견수렴 절차가 도교육청의 시행안에는 담겨있지 않다”며 “첨예한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교평준화 확대는)불가능하다”고 표명했다.

교과부에서 이들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려 했던 도교육청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 때 학군 및 구역 설정과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 학교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미 시행했고 최근 협의단을 구성해 유력한 검토안까지 마련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검토하는 방안은 광명과 의정부는 단일학군 단일구역이고 안산은 단일학군 복수구역이며 학군별로 지원을 받아 정원만큼 선발(내신 200점+선발시험 100점)하는 방식이다.

광명과 의정부는 선지원 후추첨 학군내 배정, 안산은 선지원 후추첨에 1단계 학군내, 2단계 구역내 배정방법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확대를 신청한 후 교과부에서 요구한 보완대책을 추가해 지난해 12월 통보한 만큼 모든 요건을 구비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왔다”며 “광명, 안산, 의정부 시민들의 오랜 요구인 만큼 교과부령이 개정되는대로 차질 없이 평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