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최고 3% 가량 인상하며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의 지난 2007~2009년 법인전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07~2009년도 대학별 결산 내역을 보면 경원대는 3년간 자산전입금이 없었고, 법정부담전입금도 2007~2008년 각 2억원씩이었다가 2009년에는 0원으로 줄어드는 등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는 2007년 31억9천여만원이었던 자산전입금이 2008년부터 2년간 부담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비·법정부담·자산전입금을 모두 합친 지원금은 성균관대(서울·수원 포함)가 2007년 1천58억원에서 2008년 969억원, 2009년 778억원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양대(서울·안산 포함)는 2007년 149억원에서 2008년 16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14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상비전입금은 학교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법정부담전입금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등으로 부담, 자산전입금은 학교의 건물 신·증축과 토지 구입에 사용되지만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하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재단에서 매년 학교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줄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게 된다”며 “재단이 노력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3.9% 인상 계획은 철회하고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토지 구입과 건물 신·증축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학교의 재산을 늘리려면 등록금이 아니라 재단전입금으로 이뤄져야 대학의 건전한 재정 상태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재단에서 전입금을 늘려준다면 예산 운영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보니 힘들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