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이날 안산 한양대 컨퍼런스홀에서 학부모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고교 평준화 확대 추진 시민 설명회’에서 “교과부가 반려 처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며 “평준화 추진 세부자료를 보강해 부령 개정 요구서를 재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명 등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령 개정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고교 입학전형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에서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등 고입전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 2년 전 공고’를 골자로 고입전형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10일 논평을 통해 “교과부는 개정안 추진에 앞서, 도교육청이 요청한 교과부령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며 “교과부가 2년 전 공고를 법제화하려면 반드시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