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도입 부령 개정 재신청

2011.02.13 19:05:35 22면

도교육청 “교과부 반려사유 법이·상식상 불합리”
학군·학생배정방법 여론조사 통해 시행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14일 신청한 부령 개정을 지난달 25일 반려하면서 ‘충분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기에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반려사유가 법리와 상식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지난해 12월13일 1차 자료보완에 이어 지난 11일 2차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부령 개정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군·구역설정과 학생배정방법의 경우 고입제도개선협의단 토의와 타당성 연구 설문 및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시행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 의결, 시뮬레이션,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세 지역의 기피고교 시설 개선비 30억원을 포함해 올해 142억원을 집행하는 등 2013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 교원역량 강화 연수, 통학여건 개선, 시설 개선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고교평준화는 교과부가 부령을 개정해야 도의회의 학군 의결을 거쳐 3월31일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공고할 수 있어 이달 중 부령 개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정상 내년 시행이 어렵게 된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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