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09 개정교육과정을 일선 학교에 적용한지 한 달 남짓 지나 도내 교육계에서는 정책적 한계와 시기상조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편집자주

1. 급속한 교육과정 개편

2. 준비 없는 변화에 따른 혼란

3. 장기적인 교육 발전 방향

2009 개정교육과정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했지만,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줄이고 특정 과목에 대한 집중이수와 과목별 시수를 20% 증감할 수 있도록 해 입시관련 교과의 편중과 교육과정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자율성을 토대로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기당 시수가 늘어난 교과수업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도내 교원단체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 보류와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는 2014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학생들은 임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영수 과목만 중시하고 타 교과는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즉시 중단하고 원점해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변해 교사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개정교육과정은 이상적인 이론이 여과 없이 학교현장에 적용돼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각 학교 여건에 맞게 맞춤식으로 도입되도록 수준별·특성별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시·도교육청의 조절기능을 강조했다.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장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방식 다양화와 기획력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연수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현장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연구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하대 손민호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면 학생,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시·도교육청이 여과할 수 있는 조절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국영수 과목의 수업시수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심화보충시간으로 68시간을 특정과목에 활용했던 것과 동일해 큰 문제가 없고, 집중이수제는 주1~2시간 수업하던 교과를 블록타임식으로 몰아 수업하는 장점도 있다”며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교사들이 수업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