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공고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 공고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좀더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상에는 인권옹호관 설치에 관해 학생인권심의위 동의를 얻게 돼 있고, 심의위는 학생참여위원이 참여토록 돼 있으나, 최근 도교육청의 인권옹호관 채용 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옹호관의 직급이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중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위상 정비와 제도적 장치 보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인권옹호관 공고 과정 등에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이 있어야 함에도 공고 직전까지 도교육청의 단독업무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최근 학생인권관련 행사에 참여한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165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인권옹호관의 중요자질로 인권전문성(31.5%), 연령대는 30~50대(65%), 주요경력으로 인권활동가(72%), 바람직하지 않은 경력에는 전직 학교관리자(49.7%)가 1순위로 꼽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