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좀비PC 방지법’ 재발의

공유하기

한선교, ‘좀비PC 방지법’ 재발의

2012.06.14 22:24:59 4면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14일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했다.

이른바 ‘좀비PC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8년의 7·7 디도스 대란 이후 제정됐으나 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인권침해 논란속에 야당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도 이용자 PC 백신설치, 웹사이트 악성코드 정기점검, 감염PC 조치, 보안프로그램 긴급 배포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강화, 방통위의 자료조사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GPS교란과 DDoS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지능화되는데 정부 대책은 한계가 있어 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전염병과 유사한 좀비PC를 미리 조치하는 ‘사이버방역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섹션별 최근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뉴스
- 뉴스 전체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사람들 전체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