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율이 20%까지 확대돼야 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7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아카데미 두 번째 마당에서 “중앙정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정부 재정으로는 단체장으로서 활용할 예산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주관해 ‘지방분권과 자주재정’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최 시장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를 지적하고 “지방세율을 5%에서 10%인상을 빨리 실현해야 하고 앞으로 20%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의 사회로 최 시장을 비롯해 김광남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 류한호 광주대학 교수, 최병열 안양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여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장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금징수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이 언급됐고,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지방재정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중앙정부의 포괄적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유익함을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양시를 비롯해 시흥,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안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로 첫째마당은 지난달 23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