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내년부터 상습 폭력범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구형한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가 적은 폭력사건 피의자에 대해 전과가 많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했으나 이러한 관행이 다수를 상대로 한 상습·반복적인 폭력사건을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징역형 구형 기준은 3년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피의자 등이다. 또 검찰은 흉기사용 등 죄질이 불량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사범은 초기에 엄정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 반복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